중국의 한반도 군사 개입은 부정적 영향 더 많이 남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위해 중국은 실질적 조치 취해야

중국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영향력은 항상 존재해 왔고 그래서 중국의 판단과 정책결정은 우리에게 항상 초미의 관심사였다. 얼마 전 시진핑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무역 관계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양국의 정상회담은 의례적인 공동성명 발표도 없이 끝났다. 미국은 중국에게 보다 적극적인 북한에 대한 제재와 억지력 행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어떠한 대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남북 평화협정 체결(双軌竝行)을 동시에 진행하고, 북한의 핵 실험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잠정중단(双暫中斷)할 것을 내용으로 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한반도 평화유지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근대화 시기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때 마다 중국은 자주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해 왔다. 특히 1895년의 갑오전쟁(청일전쟁)과 1950년 한국전쟁의 경우 중국은 군사 개입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은 항상 직접적인 군사개입으로 귀결되곤 했다. 중국은 청일전쟁에서 패하면서 그간 양무운동으로 추진하던 서양식 국가발전의 동력을 상실하였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열강의 전격적인 침략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청나라가 가지고 있던 조선에 대한 기득권을 일본에게 빼앗겼고 그 결과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에도 중국은 군사 개입을 통해 우방국 북한을 지원했다. 그 결과 중국은 한국을 지원하고 있는 모든 참전 국가들과 적대관계가 되었다. 당시 중국은 건국초기로 체제정비에 주력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한국전쟁에 개입함으로써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였다. 중국은 100 만 명 규모의 군대를 파병하였고 그 가운데 20 만 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중국이 UN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중국에게 정상적인 국가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1971년 닉슨 독트린 이후 중국은 비로소 UN 상임 이사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렇듯 한반도에서 전란이 발생했을 때마다 중국은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서슴지 않았다. 그 결과는 중국은 물론 한반도에도 좋지 않게 끝났다. 청일전쟁에서의 패전은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고 한국전쟁에 중국 군대가 직접적인 개입을 함으로써 남북한은 분단되었다. 이로부터 야기된 한반도의 남북분단과 휴전 상태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반도에 전란이 발생하면 중국은 직접적인 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이런 중국의 상황판단은 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정학적 원인에 기인하며 그때 마다 결과는 늘 부정적이었다. 현재 한반도에는 북한의 핵 실험 제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미국과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일촉즉발의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이 있다면 북한은 이에 대해 대륙 간 탄도 미사일과 핵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무력제재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국면은 잠시 진정되고 있는듯하지만 미국은 중국에게 보다 강력한 경제 봉쇄와 제재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사이의 경제협상에서 북한 카드는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어쩌면 중국은 그동안 북한상황을 이용하여 적지 않은 실리를 취해 왔을 수 있다. 이번 미중협상에서도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규제 방침의 철회와 환율조작국 지정을 미루며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적극적 영향력 행사와 압박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초긴장 국면이 조성될 지경까지 중국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북한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의 사드배치를 문제 삼으며 한국에 대한 전 방위적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을 활용하여 적지 않은 외교적 성과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이 제안하고 있는 경제 보상에 대해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조치로 화답해야 한다. 지금은 중국이 북한카드를 이용한 이익추구가 아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조치와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