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 사회적경제활성화 포럼

민·관의 인식의 차이 먼저 극복해야

거버넌스와 사회적경제는 목적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수단

거버넌스, 형식상 협치 아닌 내용상의 협치 중요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가 개최한 사회적경제활성화 포럼이 끝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5일 안중제일신협 소담터에서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박정인 이사장)주관으로 사회적경제활성화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평택, 사회적경제를 이야기하다’란 주제로 열렸으며 오경아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 상임이사의 사회로 ‘바람직한 민관협치의 방향’과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세부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바람직한 민관협치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이강준 서울시 협치총괄지원관은 “공무원들은 협치라고 하면 시민단체에 자문을 구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시민단체는 합께 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현재는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청책),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숙의), 공동의 계획을 수립하고(계획),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조례·기구),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협치)이 거버넌스의 일반적인 패턴으로 자리잡았다”며 서울시의 모델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의 전제는 소통이라며 행정권자의 의지가 중요함을 피력하였다. 더불어 서울시의 혁신정책 사례로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마을 공동체, 원전하나줄이기 등을 소개했다. 끝으로 이강준 협치총괄지원관은 협치를 보는 시점에 따른 다양한 갈등 사례를 이야기하며,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통된 의지에 주목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두 번째 주제에서는 황보대혁 성남시 사경센터 사무국장이 기조발제를 이어갔다. 황보대혁 사무국장은 성남시 사회적경제 현황을 소개하며 민간협의체의 확장성 문제와 관계설정 등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특히 “네트워크가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사업은 센터가 하지만 네트워크나 관계의 중심은 현장조직이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기치로 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며 현장조직 중심의 관계설정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했다. 또한 “정책결정권자의 의지에 의한 제도와 정책의 마련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어떠한 주체성을 갖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며 당사자들의 주체적 의지를 강조했다. 더불어 “성남시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가장 좋았던 시기는 행정과 센터(중간지원조직), 당사자 조직간 협의가 이루졌을 때”라며 세 주체간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함을 언급했다. 끝으로 황보대혁 사무국장은 “사람중심, 관계중심의 가치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에 사업과 성과중심으로 바라보는 오류를 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인치권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과장이 “사회적경제주체들의 경쟁력 제고”를 강조했으며, 이창언 방송통신대학 교수는 “사회적경제, 거버넌스를 잘하기 위해선 지방정부의 전략, 시민사회의 네트워트, 파트너십, 중간지원조직의 자기성찰 등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경제와 거버넌스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수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의회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예산과 조례인데, 이러한 것들이 잘 제도화될 수 있도록 먼저, 사회적기업에서 준비를 잘해주면 좋겠다. 또한 평택시와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도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며 체계적인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패널토의의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박정인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 이사장은 사회적경제를 바라보는 민관의 시각차,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관련한 문제, 시의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수립 미비 등을 지적하며 “앞으로 시가 더욱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와주면 좋겠다”며 시에 바람을 전했다. 또한 “협동사회네트워크와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의 관계에 있어서 민간의 자기역량이 커져야 한다는 기치를 우선하여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설정해서 지금껏 오고 있다며”며 자체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는 평택시의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방법,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인선에 대한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특히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인선과 관련해서는 평택시가 형식상 요건만 충족할 것이 아니라 인선내용에 있어서 좀 더 민간단체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사회적경제 거버넌스를 주제로 하는 포럼에 좀 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국장급 이상의 평택시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점이 아쉬운 점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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