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국 예산 3823억, 시 전체 예산의 33%로 가장 비중 커 …복지 인프라 구축, 공동체 안정·네트워크 활성화에 집중 투입
[평택시민신문]
영유아보육료 495억·누리과정 지원 211억 등 어린이집 지원 예산 1119억
어린이집 직원 처우개선비 41억,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4억7000만 새롭게 편성
아동수당 162억·지역아동센터 지원 34억5000만·아동양육시설 지원 60억7000만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02억·생계급여 278억,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197억
‘2018년도 평택시 예산 어떻게 편성됐나’ 네 번째 순서로 이번 주에는 사회복지국 예산을 살펴본다. 평택시청 사회복지국은 복지정책과, 생활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등 4개의 과와 여성회관·도서관 등 2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국은 복지 정책,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보육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가 계속 증대되는 사업부서로, 올 해 평택시청 사회복지국 예산 총액은 3823억 원이다. 사업부서 가운데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2987억 원에 비해 28%인 836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평택시는 이 예산을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복지공동체 구현, 지역복지 네트워크 활성화 등 ‘사람중심 복지도시 평택’을 만들어 나가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부서별로 살펴보자.
■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운영비 9억1700만
평택시민나눔문화축제 4000만
팽성복지타운주차장 조성 17억6000만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21억7608만
보훈단체 운영지원비 4억60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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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의 예산은325억 원으로 작년 250억 원 보다 75억 원이 증가했다. 복지정책과에는 복지 기획, 보훈 나눔, 무한 돌봄, 주거 자활팀 등 4개의 팀이 소속되어 있다. 복지정책과 325억 원의 예산은 지역사회 복지 실현에 88억 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80억 원,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에 144억 원, 사회복지 기반 조성에 11억 원 등으로 나뉘어 사용될 예정이다.
◆ 지역사회 복지 실현(88억 원)
1)먼저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 확충에 74억 원이 사용된다.
이 가운데에는 복지재단 운영비로 9억1700만 원이 지출되고, 민관협력 운영비로 2억 원이 소요되는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1600만 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평가 시상금 10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54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에 2000만 원,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지원에 5000만 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2640만 원 등이 사용되며 선진복지행정수립을 위한 전문가 국외여비 2000만 원이 올 해 새롭게 편성됐다. 합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3억8000만 원,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및 임차료 지원에 2032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지원에 3880만 원, 평택시민나눔문화 축제에 40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3500만 원 등이 사용된다.
서부복지타운 건립비로 지난해 58억 원에 이어 올 해에는 39억 원이 투입된다. 팽성복지타운 주차장 조성공사로 17억6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남부복지타운은 올 2월에 개관한다.
2)민관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에 5억5645만 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에는 무한돌몸센터 운영비 5025만 원과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사업비 2억9680만 원, 읍면동 사례관리 운영비 8580만 원과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비 9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3)기부분화 활성화를 위해 6억4668만 원이 사용된다. 이 가운데에는 평택행복나눔본부 운영비 1억1808만 원,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비 3억4200만 원, 희망나눔기아체험 보조비 1500만 원, 푸드뱅크 2개소(평택·송탄) 운영지원비 6600만 원, 푸드마켓 운영지원비 1억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80억2823만 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80억2823만 원이 사용된다.
1)우선,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37억4098만 원이 사용된다. 이 가운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21억7608만 원, 참전유공자 수당 8억8800만 원,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3억24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 3억1800만 원 등이 포함된다.
2) 참전명예 수당으로 2억7600만 원이 지출되며, 보훈단체 운영지원에 4억608만 원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에는 보훈 및 참전유공자 단체 운영비원비 2억5240만 원, 재향군인회 운영 지원비 1728만 원, 보훈회관 운영비 9700만 원, 보훈회관 수선 유지 보수비 30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년 참배 및 현충일 추념식에 2460만 원, 6·25전쟁 기념행사에 1700만 원이 지원되며,
3)보훈선양사업에는 1억390만 원이 사용된다. 이 가운데에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행사비 5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비 2000만 원, 육삼정의거 85주년 기념식 보조비 270만 원, 원심창의사 추모식 지원비 270만 원, 재향군인회 안보강연 등 국민호국정신 함양교육 보조비 900만 원, 평택 3·1만세운동 최초발상지 기념식 보조비 5000만 원 등이 포함된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으로는 3억400만 원이 사용된다.
4) 선현 추모사업 지원비로 1억2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민세안재홍선생 추모 선양사업 보조비로 4700만 원, 민세상 시상 보조금으로 5500만 원이 사용된다.
5)3·1독립운동 성역화 사업비로 30억 원이 올 해 새롭게 편성됐다. 3·1독립 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평택호 현충탑 일원을 성역화 하는 사업으로 올 해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로 30억 원이 책정됐다.
◆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143억9025만 원)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에 143억9025만 원이 사용된다.
1) 먼저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119억3180만 원이 지출된다. 이 가운데에는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7억42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 101억9274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로 8억2185만 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비로 1억7521만 원 등이 포함된다.
2) 근로빈곤층 자활프로그램 지원에 24억5844만 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에는 자활근로사업비 2억1000만 원, 자활근로위탁사업비 16억9674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4181만 원, 희망다자인 사업비 3200만 원, 희망키움통장 민간위탁금 1억2214만 원, 내일키움통장 민간위탁금 3467만 원, 청년희망키움 통장 민간위탁금 7905만 원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 기반조성을 위해 11억3537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사회복무요원 봉급과 교통비, 피복비 등으로 지출된다. 복지정책과 자체 행정운영비로는 1억2635만 원이 책정되었다.
■ 생활청소년과
소년수련시설 보강 2억6470만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4억4250만
저소득 자녀 신입생 교복 지원 1억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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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청소년과의 예산은 366억 원으로 작년 예산 334억 원보다 9.68%인 32억 원이 증가했다. 생활청소년과는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의 생활보호와 지원, 사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보장팀과 통합조사관리팀, 청소년 육성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청소년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해 48억5136만 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88억7149만 원을 편성했다.
◆ 청소년 보호 육성(48억5136만 원)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해 48억5136만 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35억 원에 비해 13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평택시가 청소년 보호 육성에 과거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먼저 청소년 시설 운영을 위해 32억6784만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보다 9억5404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내용별로 보면,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이 26억4716만 원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억7616만 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올 해 신규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금 1억938만 원이 편성됐다. 노후 청소년 수련시설 보강을 위해 올 해 신규로 2억6470만 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에는 청소년문화센터 냉난방기 교체비 1억4000만 원, 청소년문화센터 비상화재 방송장비 교체비 21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집기 교체비 6500만 원, 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 플로어 보호매트 및 전동권치기 구입비 3000만 원 등이 포함돼 있다. 무봉산청소년 수련시설 보강을 위해 올 해 새롭게 1억9130만 원이 책정됐다. 수영장 슬라이드 설치비 5600만 원, 체험프로그램 안전장비 구입비 7000만 원, 서바이벌 안전장비 구입비 2200만 원, 신규프로그램 장비구입비 2100만 원 등이 포함된다. 팽성·원평·안중 청소년문화의집의 냉난방기 교체 등 시설보강을 위해 4250만 원이 투입된다.
2)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10억3761만 원이 사용된다. 내용별로 보면, 청소년쉼터 운영비 2억3865만 원,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비 4320만 원, 청소년지원센터 위기지원사업 경상적 위탁비 9230만 원, 청소년지원센터 학교연계 상담사업 지원 등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8075만 원이 편성됐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219만 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비 5251만 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에 1200만 원이 편성됐고, 올 해 신규로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비 2500만 원이 편성됐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1914만 원, 여성청소년위생용품 지원비 5510만 원등 도 편성됐다.
3)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 4억4250만 원이 지출된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어울림 마당 운영 지원비 2400만 원, 공공청소년운영시설 프로그램 보조비 800만 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지원비 175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강사료 1억 원 등이 편성됐다. 청소년 건전육성 활동 지원에는 2억5300만 원이 사용된다. 이 가운데에는 청소년 연합축제 2400만 원, 청소년건전육성 프로그램비 4800만 원, 주5일제 대응 청소년 주도적 체험활동 보조비 3400만 원, 청소년국제교류 캠프 1억 원, 차없는 문화거리 놀자 콘서트 3000만 원, 사회적배려 청소년 자기주도 꿈 지원 1200만 원, 청책토론회 개최비 500만 원 등이 포함된다. 학교폭력 예방 및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활동비 지원비 3000만 원, 성년의 날 기념 지원비 1000만 원도 편성됐다.
4)청소년 유해환경 보호 활동 지원에 1억340만 원이 사용된다. 내용별로 보면, 청소년선도 보호단체 활동지원비로 3700만 원,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지원비로 6590만 원이 사용되며, 이 가운데 청소년지도위원 한마음 워크숍 비용 2300만 원이 올해 새로 편성됐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288억7149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88억7149만 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의 대부분은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사업으로 지출되는데, 국비가 229억 원이 투입되고 경기도 예산이 28억 원, 평택시 자체예산이 31억 원이 투입된다.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로 279억7070만 원이 사용되고, 기초생활 보장 교육급여로 1억6504원이 지원된다. 기초생활 보장 해산·장제비로 2억969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비 3억4231만 원,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지원사업비 3189만 원, 저소득 자녀 신입생 교복 지원비 1억2000만 원 등이 편성됐다.
이 밖에 생활청소년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비로 8541만 원이 편성되고,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7억9106만 원이 편성되었다.
■ 노인장애인과
노인기초연금 883억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54억2020만
경로당 난방비 지원 23억1216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비 20억8000만
장애인 연금 지급 68억5254만
장애인 활동 지원 43억1569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8억391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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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올 해 예산은 1528억 원으로 지난해 1233억 원에 비해 295억 원이 증가한 예산이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정책, 노인복지, 장애인 정책, 장애인시설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올 해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노인 복지 증진 사업에 1212억 원,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 314억 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기초생활 지원에 1012억 원, 노인여가 활동 지원에 115억 원, 노인 복지시설 지원에 79억 원, 장묘 문화 개선사업에 5억8322만 원이 사용되고,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지원에 197억 원, 장애인단체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117억 원이 투입된다. 내용별로 살펴보자.
노인복지 증진 사업(1212억 원)
◆노인 기초 생활 지원(1012억3946만 원)
노인기초생활 지원에 1012억3946만 원이 투입된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노인기초 연금에 883억4314만원이 지출되는데, 국비가 618억, 도비가 53억, 시비가 212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노인기초생활 보장급여에 6억10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45억4132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43억2521만 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에 8억1889만 원이 사용된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 7412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보조비로 6억8040만 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로 9960만 원, 경로당 급식지원에 1억9332만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비로 5억1506만 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비로 2억4000만 원이 지출된다.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1억2000만 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비 3378만 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비 1억620만 원, 기초생활 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금 4억6250만 원 등이 편성됐다. 사회단체 무료급식 지원비 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고, 폐지줍는 어르신 지원에 2214만 원, 노인 성 인식개선 사업 운영 지원비로 1900만 원이 편성됐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115억3928만 원)
노인 여가활동 지원비로 115억3928만 원이 편성됐다.
1)먼저 노인대학 운영지원비로 2억3540만 원이 사용되는데, 4개소의 노인대학 운영비 1억2960만 원, 노인대학 강사비 3696만 원, 노인대학 교양프로그램 운영비 6884만 원이 포함된다. 노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4억1564만 원이 투입된다. 노인회 지회 운영비 1억6429만 원, 노인활동사업 관련 물품구입비 1500만 원이 포함되고, 올해에는 노인회 지회 대형버스 구입 보조비 2억3635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에 1억2610만 원이 투입되는데, 경로당 전담관리자 인건비 9610만 원,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 지원비 3000만 원이 포함된다. 노인지도자 교육 지원비 4645만 원, 노인의 날 기념 행사 지원비 2000만 원, 노인대학 프로그램 발표회 지원 1500만 원, 노인체육프로그램 지원비 2330만 원, 어버이날 행사 지원비 1700만 원, 경로당 현대화사업 보조비 8500만 원, 노인 양로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비 1억6288만 원, 개인운영노인생활시설 사업지원비 1980만 원도 지출된다.
2)노인일자리 및 사회적 활동 지원에 61억원이 지출된다. 이 가운데 30억 원이 국비이고 26억 원이 시비, 5억 원이 경기도비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읍면동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억6496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보조비로 54억2020만 원이 편성됐다. 실버인력 뱅크 지원비 6730만 원도 별도로 편성됐다.
3)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에 23억1216만 원이 사용되고,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에 2000만 원, 경로당 사회 활동비 지원에 4억9680만 원이 지출된다.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보조금 11억5814만 원,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관련 노노카페 사업 지원비 8539만 원, 경로당 보험료 지원비 6000만 원, 노인복지신문 보급비 3318만 원도 편성됐다.
◆노인 복지시설 지원(79억145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79억1450만 원이 지출되는데, 이는 지난해 22억5290만 원에 비해 56억659만 원이 대폭 늘어 난 금액이다. 증가된 예산의 대부분인 49억9680만 원은 올 해 신규로 편성된 경로당 임차보증금 지원금 49억5000만 원과 경로당 임대차 계약 등기설정 수수료 1980만 원에 사용된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에 3억2100만 원이 지출되는데, 이 가운데 3억 원은 구 서정동주민센터 인도선 확보 및 자하주차장 리모델링비로 사용된다. 남부,북부, 팽성, 서부 등 4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비로 20억8000만 원이 지출되고, 노인복지관 등 특수근무수당 7020만 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보조비 3억6810만 원, 365어르신돌봄센터 사업지원비 4300만 원,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3780만 원, 노인주거, 재가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1980만 원 등이 편성됐다.
◆장묘문화 개선(5억8322만 원)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5억8322만 원이 투입되는데, 전액 평택시 추모공원 운영지원비로 사용된다. 여기에는 추모공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242만 원, 일반 운영비 7644만 원,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용역비 4000만 원, 추모공원 입간판 조형물 제작 설치비 5000만 원, 옥내 봉안(안치단) 설치비 3억30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 복지 증진(313억8436만 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197억3054만 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197억3054만 원이 투입되는데, 국비가 110억 원, 시비가 75억 원, 도비가 11억 원으로 편성됐다. 지출 내역별로 살펴보면,
1)장애인 연금 지급에 68억5254만 원이 사용된다. 이 가운데 국비가 48억 원, 시비가 16억원, 도비가 4억 원이다. 기초수급자 국비 매칭 장애수당에 7억3329만 원, 차상위 계층 국비 매칭장애수당에 4억8844만 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2700만 원,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관련 사업 지원에 1억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억6197만 원, 도비 매칭장애 수당 지원에 6억3136만 원,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에 2억9119만 원,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에 6616만 원이 지출된다.
2)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국비 및 매칭 지원금 8억4894만 원이 지출되고, 장애인 복지일자리 국비 및 매칭 지원금 2억6927만 원이 지출된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에 1억2297만 원,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 지원에 3000만 원 등이 편성됐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사업 지원보조비 2억6679만 원, 장애인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3억 원,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비 4320만 원도 편성됐다.
3)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국비 및 시도비 매칭 지원비로 43억1569만 원이 책정됐다. 재원은 국비 35억 원, 시비 7억 원, 도비 1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중중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위탁사업비로 사용된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도비 및 시비 추가 지원비로 4억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추가 사업비 6억1600만 원이 책정되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비 11억6640만 원,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1500만 원, 장애인 멘토링 사업추진 보조비 1200만 원, 장애인 전동휘체어 급속 충전기 구입비 3080만 원 등도 편성되었다.
4)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8억3919만 원이 책정되었다. 민간위탁 중인 4개의 장애인주간보호 시설 운영비 12억1720만 원, 3개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법정 운영보조금 6억2199만 원이 여기에 포함된다.
◆장애인 단체 재활 및 자립기반 형성(116억5381만 원)
장애인 단체 재활 및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116억5381만 원이 지출된다.
1)장애인회관 운영비로 3억900만 원이 사용된다. 내용별로 보면, 장애인회관 운영에 1억9980만 원, 장애인회관 시설 유지 보수에 1000만 원, 25인승 버스 구입에 9800만 원, 프로그램 진행 물품 구입비 지원금 1200만 원이 사용된다. 장애인 단체 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억7000만 원, 곰두리 차량봉사대 지원에 1300만 원, 시각장애인협회 운영 지원에 2300만 원이 지원된다.
2)장애인복지관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23억6662만 원이 사용되고,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사업보조금으로 18억1813만 원이 사용된다. 수화통역센터 사업지원 보조비로 2억7223만 원이 편성됐고,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지원비 1억37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비 4988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7종)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비(이전재원) 2억8816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업 지원비 1억5000만 원 등이 사용된다.
3)장애인 거주시설 사업 지원에 36억7572만 원이 편성됐고,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사업 지원에 1억3477만 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비로 3억2688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 근로수당 지원비로 2774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338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로 1억15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운영지원비로 7000만 원이 편성됐다.
4)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회관 증축공사비로 10억 원이 올해 신규로 편성됐다.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이 새롭게 편성됐고,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1억4000만 원도 신규 편성됐는데, 종사자 인건비 5000만 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1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공사(리모델링)비 4000만 원, 기자재 구입비 1000만 원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인건비 1억2325만 원과 장애인시설 어울림한마당 행사 지원비 25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금 1000만 원도 새롭게 편성됐다.
■ 여성가족과
소외계층 아동 지원 39억
가정양육 수당 169억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6억6200만
여성사회 참여 활동 지원 18억20000만
소외여성 자립기반 지원 확대 30억
다문화가족 지원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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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의 예산도 지난해 1054억 원보다 대폭 증액된 1527 억 원으로 편성됐다. 비율로는 44.8%가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472억 원이 증가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다문화팀, 보육정책팀, 보육지원팀, 아동보호육성팀, 드림스타트팀 등 5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동과 여성, 보육 등의 업무가 주 업무다. 올 해 이처럼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올 해 신설된 162억 원의 아동수당 예산과 누리과정 예산 211억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41억 원 등이 신규 편성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평택시는 올 해 아동지원분야에 298억 원, 여성 복지 증진 및 보육 지원에 1228억 원을 투입한다. 아동지원과 관련해서는 아동건전육성 지원에 164억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34억 원, 아동양육시설 지원에 60억 원, 소외계층 아동 지원에 39억 원을 사용한다. 여성 복지 증진 및 보육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인 1119억 원,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및 교육지원에 56억 원, 여성사회참여 활동 지원에 18억 원, 소외여성 자립기반 지원확대에 30억 원, 다문화 가족 지원에 5억 원을 투입한다. 분야별로 살펴보자.
아동 지원(297억9425만 원)
◆ 건전아동 육성 지원(164억754만 원)
건전아동 육성 지원 분야에 164억754만 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161억8048만 원이 편성된 아동수당이다. 국비가 130억 원, 시비가 18억 원, 도비가 15억 원이 투입된다. 아동수당 지급에 161억8048만 원, 아동수당 보조인력 지원에 7836만 원, 아동수당 사업추진비 1019만 원 등이 편성됐다.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로 1억800만 원이 사용되고, 공공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1050만 원, 아동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 활동 지원에 2000만 원이 사용된다.
◆지역아동센터 지원(34억504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34억504만 원이 편성됐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법정 운영비 지원에 19억7014만 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5449만 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보조에 3648만 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7561만 원, 기간제근로 아동복지교사 보수 지원에 3억7281만 원,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에 3456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1억1460만 원,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2580만 원,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사업 지원에 3억6883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4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체험학습비 지원에 2838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 휴가비 지원에 1억3860만 원, 지역아동센터 시설 지원에 7830만 원, 결식아동 집단급식소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4080만 원이 사용된다.
◆아동양육시설 지원(60억6853만 원)
아동양육시설 지원에 60억6853만 원이 사용된다. 아동양육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49억7044만 원이 지출되고, 아동양육시설 아동 학습활동 지원에 2억6579만 원, 아동양육복지시설 생계급여비 5억 원이 지출된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억3280만 원,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6600만 원, 아동양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3000만 원, 아동양육시설 하계수련회 지원비 350만 원 등도 편성됐다.
◆소외계층 아동 지원(39억1312만 원)
소외계층 아동 지원에 39억1312만 원이 편성됐다. 우선,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9억4319만 원, 결식아동 토, 공휴일 급식지원비로 1억4435만 원이 사용된다.
요양보호 아동의 명절 및 동절기 보호, 격려금 2000만 원, 퇴소 및 보호 종결 아동 자립정착 지원금 6500만 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금 3639만 원, 가정위탁 양육지원금 1억17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 2억3400만 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비 1604만 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비 2억3568만 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보조금 4억7489만 원,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보조금 600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금 2160만 원이 편성됐다.
드림스타트마을 사업 지원에 4억9992만 원이 편성됐다. 드림스타트란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전 예방적인 국가 주도의 ‘아동보육통합서비스’이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북부지역 10개면·동, 남부지역7개동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2019년 하반기까지는 서부지역 5개 읍·면에도 확대실시 될 예정이다. 시는 올 해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종사자 인건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2억1300만 원을 책정했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 1억132만 원, 드림스타트 문화체험비 1200만 원 등 행사운영비로 1억1832만 원, 차량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3200만 원을 편성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1500만 원, 학령기 아동 기초학습 지원비 4500만 원, 피아노 교실 지원비 1680만 원, 아동정신건강 증진사업비 2000만 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1억1300만 원을 편성했다.
여성 복지 증진 및 보육 지원(1228억1272만 원)
◆어린이집 지원(1118억6400만 원)
여성 복지 증진 및 보육지원에 1228억1272만 원을 편성한 평택시는 이 가운데 1118억 원을 어린이집 지원에 사용한다.
1) 어린이집 지원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영유아보육료 지원보조금 494억9800만 원이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보육료로 국비 396억 원, 도비 87억 원, 시비 12억 원이 사용된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누리과정 사업지원 보조비 211억3600만 원으로, 이 금액은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갈등 해결로 전액 경기도비로 지원된다. 누리과정은 만3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으로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에 운영비가 지원된다. 이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8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가정양육 수당으로 올 해 예산이 168억5500만 원이 책정되었다. 재원은 국비 135억 원, 도비 29억 원, 시비 4억 원 등이다. 또한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보조금으로 28억8677만 원이 편성됐다.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재원아동이 정부지원 보육료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를 말한다. 도비 5억8000만 원, 시비 23억 원이 지원된다.
2)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6억6200만 원이 사용된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금 2억8700만 원, 북부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지원비 1억6000만 원, 남부 아이맘카페 운영지원비 1억6000만 원, 팽성 가족지원실 운영지원금 3000만 원, 서부지역 장난감 대여실 운영지원비 2500만 원 등으로 편성됐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사업비 24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컨설턴트 인건비 지원금 5000만 원, 어린이집 교재교구 지원비 1억7125만 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지원비 2000만 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2억4480만 원이 지원된다.
3)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조금으로 42억8000만 원이 편성됐고,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금 20억1000만 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조금으로 15억4880만 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3억1000만 원, 시립평택항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금 2억1945만 원, 어린이집 대체인력 지원비 3418만 원, 장애아·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5억1516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금 11억 원,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법정운영비 보조금 3억8880만 원이 사용된다.
4)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15억371만 원이 편성됐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교사들에게는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학부모들은 정부 지원 보육료만 납부하면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다. 시는 또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2억9833만 원을 편성했고,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교원의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차액 운영비 지원금으로 8400만을 올 해 새롭게 편성했다.
5)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보조비 9억4156만 원, 만 0세~5세아 급식 지원비에 10억80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사업지원비 3억4452만 원, 어린이집 차량 운영 지원비 1억6959만 원,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비 2억 원, 시간제 보육 지원비 7628만 원,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비 7680만 원, 영아표준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비 2억2080만 원도 편성됐다.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4536만 원,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2000만 원을 지원한다.
6)올 해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도 많다.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되며 올 해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가 지원된다. 시는 시비 3억7864만 원과 도비 9207만 원 등 4억7071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한다. 또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자체운영 조리원 인건비로 1억8000만 원을 지원하며,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로 도비 8억2000만 원과 시비 32억9000만 원 등 41억1312만 원을 올 해 새롭게 투입한다.
◆보육 종사자 처우개선 및 교육지원(55억5736만 원)
보육 종사자 처우개선 및 교육지원에 55억5736만 원이 투입된다. 우선,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39억8000만 원이 지원되며, 보육교사 처우개선 도비 및 시비 매칭 추가지원금으로 8억8920만 원이 사용된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비 지원금으로 2000만 원, 교사 겸직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 지원비로 1억8600만 원, 평가인증어린이집 보육교사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1억 원,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지원금으로 2억8236만 원,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장려금으로 9980만 원이 편성됐다.
◆여성사회 참여 활동 지원(18억2016만 원)
여성사회 참여 활동 지원에 18억2016만 원이 편성됐다. 우선,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조비로 9억9862만 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운영 보조금으로 6억2763만 원,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2280만 원,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140만 원이 지원된다.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등 교육강사 수당 500만 원, 양성평등 주간행사 지원비 2500만 원, 여성단체 한마음대회 지원금 800만 원, 예절교육관 운영 지원금 6630만 원, 성년의 날 및 외국인 전통혼례 행사 지원금 220만 원 등이 편성됐고, 경기 육아나눔터 운영지원비 1700만 원,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 보조비 1000만 원도 편성됐다.
◆소외여성 자립기반 지원 확대(30억373만 원)
1)소외여성 자립기반 지원 확대에 30억373만 원이 지원된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지원금으로 11억147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금으로 4억4540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교육비 지원금으로 2203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으로 2142만 원, 여성보호시설 생계급여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이 사용된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보조금으로 8억7517만 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보조비로 7038만 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2000만 원이 편성됐다.
2)성매매 및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지원비 1500만 원, 성폭력상담소 법정운영 보조비 7561만 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금 800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법정 운영 보조비 829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금 500만 원, 홈방범 서비스 비용 지원금 2524만 원,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320만 원,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운영비 3600만 원,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480만 원 등이 편성됐다.
◆다문화가족 지원(5억21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에 5억210만 원이 편성됐다. 먼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5498만 원이 사용되고,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에 900만 원, 다문화 신문구독 지원에 1500만 원, 한국어교육 지원에 1170만 원,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에 990만 원, 한국어 교육 운영 지원 보조금 2216만 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비 보조에 4240만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에 2222만 원, 외국인복지센터 지원에 2640만 원, 세계인의 날 행사에 1500만 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에 2175만 원이 사용된다. 다문화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보조금으로 1억9764만 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에 2422만 원 등이 편성됐다.
■여성회관
기술·취미 교육 강사 수당 8억2000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3억8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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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관의 예산은 19억 원으로 지난해 18억8000여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여성회관은 올 2월 청소년문화센터에 있었던 남부교육장이 남부노인복지회관 개관에 따라 이곳으로 이전하게 된다. 여성회관은 예산의 대부분을 여성의 사회참여 능력 육성에 사용한다. 우선, 여성회관 시설물 관리에 2억8874만 원을 사용하고, 여성교육 운영비로 9억4923만 원을 사용한다. 이 가운데에는 기술·취미 교실 교육 강사 수당 8억2036만 원, 일반운영비 1억787만 원 등이 포함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로 3억8354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및 활동경비 지원금으로 4819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4300만 원이 책정되었고, 중장년여성취업설계사 2명의 인건비 4267만 원, 고학력 고숙련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 훈련 운영비로 4712만 원 등이 책정되었다.
■ 도서관
세교도서관 시설장비 확충비 3억2000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9억8000만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구입비 6666만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52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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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올 해 예산은 지난해 보다 40%가 감액된 58억6234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신축 도서관 건립 비용이 감액된 것에 따른 것이다. 올 봄에는 세교도서관이 개관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죽백동의 배다리도서관이 개관할 예정이다. 평택시립도서관은 평택, 팽성 등 8개 도서관과 4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으며, 올 해 개관하는 두 개의 도서관을 더하면 10개의 도서관으로 늘게 된다.
올 도서관 예산은 프로그램 강사 수당 2억4506만 원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9억7942만 원, 도서구입비 7억6000만 원 등 정보 및 자료제공비로 9억7070만 원, 자원봉사자 지원에 1억3752만 원, 전용차량 기사 용역비 등 상호대차 서비스에 5688만 원, 한 도시 한책읽기 운동 사업비 4470만 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원과 연장 사업 운영비에 5억5209만 원, 전산장비 관리에 6억693만 원, 청사 유지관리에 19억896만 원,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에 3993만 원, 새로 개관하는 세교도서관 시설장비 확충에 3억2090만 원,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구입비에 6666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에 522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2331만 원이 책정되었다.
김기수 기자 kskim@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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