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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택시 예산 어떻게 편성됐나 5-산업환경국(1)

기사승인 2018.02.21  09: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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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교동 평택산업단지 방음벽 설치비 16억8000만 원, 비용부담 주체 논란 일 듯

[평택시민신문]

사회적 경제 육성에 4억1900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5억

공공근로 인건비 16억, 청년일자리 사업 3억7000만

>> 편집자주

‘2018년도 평택시 예산 어떻게 편성됐나’ 다섯 번째 순서로 이번 주에는 산업환경국 예산을 살펴본다. 평택시청 산업환경국은 일자리경제과, 기업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자원순환과, 환경과, 위생과 등 7개 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서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택시의 기업정책과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지원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농·축산 경쟁력 강화, 환경과 위생 정책을 통한 맑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주요한 사업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올 해 평택시청 산업환경국 예산은 총 1558억 원으로 지난해 1386억 원에 비해 12.40%인 172억 원이 증가했다. 사업부서별로 주요 예산을 살펴보자.

 

■ 일자리경제과

고용안정과 근로자 복지증진, 소상공인 지원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주요 사업으로 펼치는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은 지난 해 60억 원 보다 14.4%가 증가한 69억 원으로 책정됐다.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18억 원이 편성됐으며,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위해 23억 원, 일자리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14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활기찬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10억 원,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해 1억7600만 원이 편성됐다.

◆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18억1200만 원)

우선, 근로자 복지회관 위탁 운영비로 4억2000만 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지원금으로 7200만 원, 노사민정 파트너십 지원에 7000만 원, 근로자의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에 2000만 원, 청년일자리 사업 가운데 대학생 인턴사업 인건비 지원에 4억8000만 원 등 근로자 복지지원에 10억7800만 원이 사용된다. 청년일자리 사업에 3억7000만 원이 지출되는데,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 지원사업에 9000만 원, 청년층 인턴사원 인건비로 2억6900만 원 등이 사용된다.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 개선 사업비로 3억6400만 원이 책정됐다. 2019년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는 내년도 4월 경 평택**고등학교를 주경기장으로 하여 **시, **개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23억4000만 원)

1)우선, 사회적 경제와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4억1900만 원이 사용된다. 올 해 처음으로 사회적 경제조직 성장단계별 맞춤 컨설팅 지원비 2280만 원과 예비 사회적 기업 인프라 구축 지원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민생안정 활성화 지원에 1억3200만 원을 투입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에 4500만 원,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1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8000만 원, 사회적 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로 1100만 원, 청년창업 및 협동조합 아카데미 운영비 1090만 원, 베이비부머 및 청년 등의 사회적 경제 창업교육 운영비로 2500만 원이 사용된다.
2)시민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19억2000만 원이 사용된다. 공공근로자 사업 인건비로 16억 원이 투입되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억83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재료비로 4000만 원이 사용되며,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해 7000만 원이 편성됐다.

◆일자리 지원 서비스 구축(13억9600만 원)

이 예산은 주로 구직자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입되는데, 우선 취업 박람회 개최에 4000만 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취업프로그램 운영에 1억 원,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에 2억3000만 원,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에 4억5000만 원이 사용된다. 지역맞춤형 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4억7300만 원, 자격증 취득자 취업 경험 프로그램 운영에 8500만 원 등이 투입된다.

◆활기찬 유통환경 조성(10억4700만 원)

1)우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 해 5억540만 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기본 교육 및 보수 교육비로 2000만 원, 고객센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창업프로그램 지원에 3000만 원이 사용되며, 통복·서정·안중·중앙·송탄 등 전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 1억9600만 원이 투입된다.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에 900만 원이 지원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동마케팅 사업비로 7000만 원,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비로 5100만 원 등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1억2100만 원이 사용된다. 올 해 처음으로 노후아케이드 등 전통시장 시설물 개보수 및 안전점검에 3000만 원, 소방안전 관리 용역에 3000만 원이 편성됐고, 통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다.
2)소규모 창업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5억 원이 사용되며, 물가모니터 활동 수당 등 소비자 중심 서비스 체계 구축에 3500만 원과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750만 원, 소비자단체 활동 지원비로 1350만 원도 편성됐다.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1억7600만 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1억7680만 원이 편성됐는데,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보조비로 3500만 원, 따복공동체 공동체 활동 지원에 1억 원, 따복공동체 공간조성 사업 지원에 4000만 원 등이 사용된다.

 

■ 기업정책과

산업 진흥과 중소기업 자력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전략 산업단지 조성과 녹색 에너지 성장 기반 구축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업정책과의 올 해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93억11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중소기업 자력성장환경 조성 등 산업진흥 분야에 30억 원, 산업단지 성장기반 조성에 55억 원, 에너지 수급안정에 6억7000만 원 등이 사용된다.

◆산업진흥(30억1500만 원)

우선,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0억 원이 편성됐으며, 기업체 안내표지만 유지보수비 5000만 원,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 6000만 원 등 경기도가 직접 지원하는 5개 분야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에 2억3200만 원이 사용되며, 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비로 1000만 원,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비 40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 3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2억 원, 서탄면 수월암리 일원 상수도 매설공사 4000만 원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비로 6600만 원, 운수업체 손실보전비용 8000만 원이 사용된다.

◆산업단지 성장기반 조성(55억4800만 원)

산업단지 성장기반 조성에 55억4800만 원이 사용되는데, 이 가운데 38억6800만 원은 진위면 마산리 일원 25만 평 규모로 건설되는 진위3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사용된다. 또한 올 해 세교동에 위치한 평택일반산업단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비용 16억8000만 원이 새롭게 편성됐는데, 이 예산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미세먼지를 차단해 세교동 힐스테이트 입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목적으로 편성됐으나, 원인 제공자인 아파트 건설업체가 아닌 평택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일고 있어 사업추진 과정에 논란도 예상된다.

◆에너지 수급안정(6억7100만 원)

에너지 수급안정에 6억71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도시가스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00세대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으로 6억 원이 사용되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비로 10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비로 6100만 원이 지출된다

 

김기수 기자 kskim@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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