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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택시 예산 어떻게 편성됐나 9-기타(농업기술센터,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1차 추경예산안 반영)

기사승인 2018.03.21  09: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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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확포장 대폭 증가 …지방선거 앞둔 선심성 예산 비난일 듯

[평택시민신문]

송탄출장소는 전체 예산 355억 가운데 266억, 안중출장소는 예산 대비 77%인 231억 투입

슈퍼오닝 농업대학 운영 1억716만,농업생태원 시설관리 8억2195만

평택꽃나들이 행사 2억9000만, 국제교류재단 운영 출연금 16억9844만

 

이번 주는 2018년 예산안을 살펴보는 여덟번째 시간으로 평택의 농업발전을 추진하는 농업기술센터, 한·미 우호증진 및 미군 주변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한미협력사업단, 그리고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의 예산을 살펴본다. 이 예산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반영한 것이다. 다음 주에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2018년도 평택시 예산안에 대한 기획연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의 2018년 예산은 총 101억9523만 원으로 지난해 116억 원보다 약 4억 원 감소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는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43억7058만 원을 사용하고, 우수농축산물생산기술보급을 위해 37억6858만 원, 농업기술지원을 위해 15억2415만 원, 행정운영을 위하여 5억3191만 원을 사용한다.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43억7058만 원)

실력있는 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43억7058만 원을 사용하는데, 농업서비스기반 구축을 위해 11억2968만 원, 농업인력육성 및 교육사업에 4억5666만 원, 활기찬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6억4404만 원, 농업농촌 관광자원화 기반구축을 위해 20억8775만 원, 농민상담소 현장활동지도를 위해 5246만 원 을 각각 사용한다.<세부내역 표 참조>

 

◆우수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37억6858만 원)

우수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을 위해 37억6858만 원을 사용하는데,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보급을 위해 23억7233만 원, 채소화훼경쟁력 강화를 위해 9억3360만 원, 과수축산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억6265만 원을 투입한다. <세부내역 표참조>

 

◆농업기술지원(15억2415만 원)

농업기술지원을 위해 15억2415만 원을 투입하는데, 경영정보 운영을 위해 2억9259만 원, 친환경농업 생산 환경 조성을 위해 5억4146만 원, 농기계사업장 운영을 위해 6억9010만 원을 각각 사용한다.<세부내역 표참조>

 

 

■ 한미협력사업단

한미협력사업단의 올해 예산은 403억4716만 원이다. 이 예산에는 미군기지이전 관련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예산 294억9042만 원이 포함된 예산이다. 한미협력사업단은 한미우호증진을 위해 28억7414만 원, 이주민 및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294억9042만 원이 사용되고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지출로 78억5036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8982만 원이 사용된다.

 

◆한미우호증진(28억7414만 원)

한미우호증진을 위해 28억7414만 원이 사용되는데, 미군기지이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1억4010만 원, 한미우호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9억 원, 문화도시조성을 위해 18억3404만 원을 투입한다. ▸미군기지 이전 협력체계 구축 분야에서는 미군기지 이전 민관협력 강화 일반운영비 1억1294만 원, 미군기지 이전 시책추진비 2200만 원이 사용되며, ▸한미우호협력 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한미친선문화교류 경상사업 보조에 4억4500만 원, 한미친선 한마음축제에 1억 원, 한미친선문화한마당잔치에 1억 원, 굿네이버 사진공모전에 3000만 원, 한미평화음악회에 8000만 원, 한미 댄싱카니벌에 6500만 원, 핼러윈 축제에 6000만 원, 송년가족음악회에 2000만 원 등이 사용된다. ▸문화도시 조성 분야에서는 국제교류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16억9844만 원, 국제교류재단 시설물 보수에 6000만 원이 사용된다.

 

◆이주민 및 주변지역 지원(294억6750만 원)

이주민 및 주변지역 지원에 294억6750만 원이 사용된다. 주변지역 주민 편익 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이다. 우선, 주민숙원사업(1개소) 시설 및 부대비로 10억 원, 마을진입로(1개소) 시설비로 7억2000만 원, 방음시설 설치에 50억 원, 도시계획시설 정비(5개소)에 216억6900만 원이 투입된다. 주민숙원사업은 미군기지 주변 3km 이내 158개 마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별로 예산을 투입하는데, 총 사업비는 1918억 원이다. 방음시설 설치 사업 역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685억 원으로 진행되고,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팽성읍과 신장동 일원 60개소에 대해 진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36억 원이다.

 

■ 송탄출장소

송탄출장소의 2018년 예산은 총 354억6396만 원으로 지난해 248억 원 보다 107억 원이 약 증가했다. 증가한 예산의 대부분은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관계되는 건설도시과 예산이다.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의 지난해 예산은 162억 원이었으나 올 해 예산은 266억 원으로 약 104억 원이 증가했다. 송탄출장소에는 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등 8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택 북부지역의 일상적 행정 및 대민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송탄출장소의 2018년도 주요 예산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진위천 시민유원지 4계절 이용 활성화 사업에 7억500만 원을 사용

이 가운데에는 오토캠핑장 확장공사비 5억7000만 원, 놀이기구 구입비 1억3500만 원이 포함된다. 신장쇼핑몰 시설 유지관리비로 5266만 원, 경로당 급식지원에 1억7982만 원,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9000만 원,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로 3억8000만 원,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비로 11억8987만 원, 이충레포츠공원 등 체육여가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7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4000만 원,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에 1200만 원, 고덕산업단지 녹지 유지관리에 4억 원, 가로화단 유지관리 및 꽃식재비로 5억3156만 원, 가로수 관리에 3억922만 원, 산불예방 및 감시단 운영에 1억6111만 원을 사용한다.

 

◆건설도시과 예산이 265억7732만으로 송탄출장소 예산의 75% 차지

건설도시과 예산 265억7732만 원 가운데 대부분인 258억924만 원이 지방도 건설 및 확포장 사업에 투입된다. 지난해에 비해 100억 원 이상 증가한 예산으로 아무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예산이다.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의 대부분이 올 해 새로 신설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신규 편성된 도로개설 사업<표 참조>

▸도로개설 계속 사업=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비 11억344만 원, 서탄면 수월암2리~4리간 도로개설공사 15억 원, 당현3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7억8000만 원, 진위역 진입도로 개설공사 4억 원, 상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 원, 지산동~마산1리간 도로개설공사 20억 원 등이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67억9580만 원이 사용된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23억6476만 원,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에 2억3500만 원, 관내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에 4억752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에 11억516만 원,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공사에 9억2000만 원, 관내 일원 도로재포장 공사에 13억 원, 관내 보도정비공사에 3억 원,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에 8068만 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사업비로 1억5000만 원,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한 농촌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에 3억3000만 원,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에 1억1752만 원, 설해예방 대책에 9500만 원이 지출된다.

 

 

■ 안중출장소

안중출장소의 올해 예산은 316억758만 원으로 작년 예산 257억5378만 원에 비해 58억5379만 원이 증가했다. 안중출장소 역시 증가한 예산의 대부분이 건설도시과의 도로개설비용에 충당된다. 지난해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예산은 198억6459만 원이었으나 올 해는 243억1257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54억6695만 원이 증가했다. 안중출장소에는 민원총무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등 7개 과가 있다. 출장소 관할 지역의 행정 및 대민서비스 업무, 도로.녹지.환경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 주요 예산을 간략히 살펴보자.

◆경로당 급식지원에 2억 원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 8500만 원, 평택호 일원 현충탑 주변 시설정비에 1500만 원, 서부.서평택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에 9억1319만 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 1억1200만 원, 현곡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로 6억9290만 원, 현곡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공공운영비로 1억2300만 원, 안중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사용한다. 또한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해 3억 원, 녹지시설 관리를 위해 7억4473만 원, 산림보호 유지관리를 위해 2억207만 원, 식목행사용 묘목구입에 1400만 원을 사용한다.

 

◆건설도시과 예산 243억1257만 원

안중출장소 전체 예산 대비 77%를 차지하는 예산이다. 이 가운데 거의 대부분 예산인 230억7657만 원이 지방도 건설 및 확포장 사업에 투입된다. 역시 신규 사업이 많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선심성 예산이라 비판을 받을만 하다.

 

▸신규 편성된 도로개설 사업<표참조>

▸도로개설 계속사업=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비 8억50만 원, 안중5리 도시계획도로(소로1-103호,2-103호) 개설공사 3억3500만 원, 청북읍 현곡1리 도시계획도로(중로2-1호선) 개설공사 8억 원, 오성면 길음사거리~시도6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 안중읍 금곡4리 마을안길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 현덕면 덕목3리 도로확포장공사 1억 원 등이다.

▸도로유지관리에 69억6437만 원이 사용된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10억4880만 원, 도로유지보수에 11억2400만 원,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공사에 5억5000만 원, 동절기 도로관리에 2억466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15억4492만 원, 안중읍 일원 노면정비공사에 1억5000만 원, 청북고등학교~청북터널 저소음 포장공사에 3억 원, 현덕면 인광리,도대리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5000만 원, 포승읍 일원 노면정비공사에 2억 원, 청북읍 일원 노면정비공사에 3억 원, 오성면 일원 노면정비공사에 2억 원, 도곡초등학교 일원 노면 정비공사에 1억 원, 현화택지일원 노면정비공사에 3억 원, 포승읍 원정9리 마을안길 개선공사에 1억 원, 포승읍 원정삼거리~해군2함대구간 보도정비공사에 1억 원, 청북 삼계2~3리간 도로정비공사에 2억 원, 오성면 시도9호선 법면보강공사에 1억 원, 현덕면 사무소 일원 노면정비공사에 1억 원, 오성면 숙성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6000만 원, 현덕면 덕목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9000만 원 등이다.

▸이 밖에 농촌하수도 유지관리에 9억 원, 하천시설물 관리에 1억1300만 원, 재해 및 재난 예방에 6722만 원 등이 편성됐다.

김기수 기자 kskim@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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