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로 인해 고통 받을 해당 지역 주민의견 무시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묻지마 규제완화’의 전형 아닐까

평택의 미세먼지 문제 시민과 함께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이 이번 지방선거에 나오길 기대한다

‘도일동 쓰레기 소각장’이 대다수 평택시민들의 우려대로 환경부로부터 설치를 승인받았다.

지난해 산업자원부로부터 허가가 반려되었던 열병합 발전소 사업이 ‘소각장’이라는 이름으로 규모를 축소해 승인 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2016년 12월 30일에 공포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관리제도)’로 알려졌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1971년에 도입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허가제도를 40여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으로, 연간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면서 향후5년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난 3월 30일 ‘통합환경관리제도’ 2호 사업장으로 도일동에 위치한 T산업을 승인했다.

환경부 정책을 자랑스레 홍보하고 있는 블로그에 따르면,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가 하나로 통합되었다. 전에는 시설별로 최대 10종의 인허가가 필요했고 허가를 받기 이해서는 여러 기관을 거쳐야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사업장 내 여러 개의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더라도 통합허가 1건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오염배출시설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바뀐 법률의 주 요지이다. 환경부 블로그 글을 읽으며, ‘간소화’라는 이름으로 쉽게 내준 인허가가 얼마나 평택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까 하는 생각에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든다. 만일, 과거처럼 환경오염시설의 운영이 10종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면 문제가 된 도일동 소각장을 우리와 우리 이웃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환경부에서 허가가 되었다 해도 또 다른 유관기관에서 막을 수 있었을 테니 말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 정책들에 대해 반감이 컸었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회상해 보았다. 당시 정부는 ‘규제는 암덩어리’ 라고 규정하며, ‘묻지마 규제완화’를 시행하였다. 설악산 케이블카가 허가되었고, 우리 국토의 허파구실을 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경제발전을 위해 존속시켜야 할 규제들까지 철폐했다는 비난이 있었다. 이 간소화 된 허가법률은 아마도 그 당시에 통과된 규제완화법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를 생각하니 안타깝다.

도일동 소각장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니, 많은 정치인들이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을 기사를 통해 본다. 누구는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 법안은 통합인허가 이전에 지자체와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포함시키고, 인허가 이후에도 환경시설관리와 감시에 환경부, 환경공단뿐 아니라 지자체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늦게라도, 문제가 된 법률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노력인 것 같아 다행스럽다.

과거 두 정권을 지나면서, 우리가 뽑은 인물이 어떤 식으로 국민의 삶에 해악을 끼쳐왔는지 철저히 경험했다. 그리고 힘없는 서민이 다수 거주하는 평택은 지난 정부에서 행해졌던 ‘ 규제 완화된 법률’ 들로 난도질당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지방선거다.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고, 총선에서 승리해야 대선에도 승산이 있다던, 어느 팟캐스터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라 이해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화두였던 시대는 지났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이상을 만들어낸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아졌다.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스럽다는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의존하라는 뻔한 책임회피 발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 미세먼지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후보들의 공약이 듣고 싶다.

유권자로서 곧 다가올 6.13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지혜롭게 행사하자. 후보시절 공약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함께 하겠다는 적극적인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