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편집자주>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만세와 함성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2019년, 올해는 3·1 운동과 상해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평택시민신문>은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는 릴레이 기획 기고란을 평택안성흥사단과 함께 마련한다. 흥사단은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민족의 자주 독립과 번영을 위해 창립한 단체로 창립 이래 지금까지 민족의 평화통일과 자립 자강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고, 평택안성흥사단은 그 뜻을 이어 활동하고 있다. 3월 매주 4차례 실리는 글을 통해 3·1절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진정한 자주 독립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기획 칼럼은 흥사단 단원 개인들의 글로 (사)흥사단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교육 방침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일제 치하에서도, 국외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은 여전히강조되었다. 무엇보다도 독립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민족지도자의 양성, 해외에서 방황하는 한국인 자녀들의 2세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교육이상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하여 민족의식을 갖춘 인재양성에 주력하였다.

일찍이 임시정부에서 교육은 국가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병영의 의무가 있음’(제6조)을 명기하였다. 당시 임시정부 지도자인 도산 안창호는 출신 성분이나 계급의 차이,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은 평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교육평등의 이념을 민족평등, 정치평등, 경제평등과 함께 강조하였다(대공주의 4평등 사상).

이런 교육평등의 정신은 임시정부 건국강령(1941년 11월 28일)에서 교육목표로서 국민도덕, 생활능력, 자치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초중등교육을 국가가 부담하는 무상교육으로 천명하였다. 더불어 빈곤한 국민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 전국 지방 곳곳에 교육기관을 설립할 것, 교과서 발행, 공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감독 등을 규정하였다. 특히 보통선거의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규정하고, 피선거권은 만 23세로 규정하였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18세 선거권을 이미 임시정부는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과제

3․1운동을 계기로 탄생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상은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유와 평등, 정의와 복지가 실현되는 평화로운 세상을 갈구하는 것이다. 이런 임시정부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개혁 과제를 되새겨 본다.

첫째, 국민 기초교육으로서 시민의 기본자질(규범의식, 정체성, 기초학력), 그리고 개인 각자의 자질과 능력을 육성하며 여기에 공동체의식, 사회적 통합의 자세를 형성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당시 구한말, 민족지도자들은 일제 침략에 저항하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교육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민족교육의 정신은 오늘날 민주주의 시민교육, 공동체의식, 협동정신으로 구현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민주사회에서 주인으로서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시민들이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데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데 앞장서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그러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우리 청소년과 학생, 시민들이 사회정치적 현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비판하면서 참여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청소년의 국가사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책임감을 갖도록 하려면 그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둘째,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한다는 민주주의 평등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유치원의 무상교육 실현,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의 완성이 중요하다. 지난 1960년대부터 OECD 선진국가는 유치원부터 초중등학교에 이르는 K-12학년제에서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를 계기로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편입하여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는 여전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교육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과제이다. 나아가 모든 계층을 막론하고 교육기회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과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과제는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은 자아혁신을 기초로 하여 현실 상황에 대한 정치적 각성을 촉구하고, 독립정신을 고취할 것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자아혁신은 개인의 도덕적 혁신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사회에 대한 적극적 참여 자세를 갖는 것이다. 이는 국가사회의 현실을 이해하고 각성하고, 실천하는 정치훈련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민주주의 시민교육,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사회정치적으로 깨어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교양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교육에서 깨어있는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