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성폭력·가정폭력 통계 분석

(사)원선복지회 부설 평택성폭력상담소 상담 통계 분석

성폭력과 가정폭력 상담 전년대비 51,7%, 50% 늘어나

몰카·불법 영상 유포 등 사이버성범죄도 증가 추세

[평택시민신문] 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폭력에 대한 의식 개선의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의 관련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을 기해 인구 50만의 대도시에 진입한 평택시가 여전히 성범죄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취약하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사)원선복지회 부설 평택성폭력상담소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상담 내역 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성폭력 상담건수는 총 484건, 가정폭력은 162건으로 2017년 성폭력 319건, 가정폭력 108건에 비해 각각 51,7%, 50% 큰 폭으로 증가했다.

관련 범죄의 특성상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거나 신고 되지 않은 건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 발생률은 더욱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2017년과 2018년 상담 통계를 비교해 분석해 본다.

성폭력·가정폭력, 전년 대비 큰 폭 증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평택시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이뤄진 전체 상담 규모는 총 939건으로 이 가운데 성폭력상담은 484건으로 전체 상담 건 가운데 절반을 넘는 5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가정폭력상담은 162건(17.3%), 기타상담은 293건(31.2%)을 차지했다.

표에 나타난 숫자가 보여주듯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상담 건수가 가사나 기타 부문의 상담 건수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남성 성폭력 상담 건수는 27건에서 160건으로 무려 133건이나 늘어났다. 집계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상담 모두를 더한 것으로써 성폭력 상담을 통해 가해자의 성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재발방지를 하기 위한 사후 교육이 늘어났기 때문에 남성에 대한 성폭력 상담 진행의 수치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가정폭력의 경우 경찰서로 신고 접수되면 형사사건을 제외하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 등급에 따라 상담소와 연계하여 상담이 우선 진행되기 때문에 지난해 상담으로 연결된 가정폭력의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배우자가 전체 건수 중 76%를 차지하는 123명으로 조사됐고, 과거 배우자 역시도 5명이나 차지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폭력 148건(91.3%), 정서적 학대 9건(5.6%), 경제적 학대 5건(3.1%)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상담은 주로 부부 갈등, 이혼, 가족문제 등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사이버 성폭력, 성범죄의 새로운 유형으로 증가세

이번 통계 분석 자료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는 성폭력 피해 유형 가운데 사이버 성폭력의 상담 건수가 지난해 들어 많아졌다는 점이다.

표로 비교해보면 강간 및 성추행 등의 성폭력 상담 건수도 각각 29건, 52건 늘어났지만 2017년 5건에 불과했던 사이버성폭력은 27건으로 늘어 증가율로만 보면 440%에 달한다. 평택 지역 안에서도 연인 사이에 동의 없이 촬영되는 몰래 카메라,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등의 리벤지 포르노, 타인 동영상 불법 유포 등 디지털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최근 남자 연예인들이 단체 카톡방 안에서 타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죄의식 없이 유포한 사례만 보더라도 현 사회가 디지털성범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갈수록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장애인 성폭력 늘고, 성폭력 피해자 연령도 낮아져

2017년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상담건수가 0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6건이 진행됐다.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해 대대적으로 번진 미투&위드유 캠페인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숨지 않고 상담 등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 회복하려는 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최근 스마트폰 앱 중 랜덤 채딩이나 게임 등이 이러한 성범죄의 증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상대방에 대한 이름이나 나이, 지역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쉬운 환경 속에서 더욱이 지적장애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인간관계에 대한 갈증이 있는데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범죄에 노출될 우려 또한 높아진다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대의 변화도 주목할 부분이다.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 중 19세-65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7세-19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상담도 165건이 실시된 점을 볼 때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7세-13세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51명, 가해자 15명이며 13-19세 미만의 피해자와 가해자 역시 각각 113명, 72명 등으로 조사된 것을 보면, 청소년 또래 집단 사이에서의 성범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김지숙 부소장

사단법인 원선복지회 부설

평택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미니인터뷰

“늘어나는 평택시 가정폭력·성폭력, 현실적인 대책 마련 절실”

 

지난 한 해 평택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에서 실시한 상담 통계 분석 자료를 토대로 볼 때 평택 지역의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안타깝게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김지숙 (사)원선복지회 부설 평택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소장은 급격한 사회 발전과 양적 팽창이 지역 간·개인 간의 빈부간의 격차로 이어지고 또한 성범죄나 가정폭력 등의 문제를 더욱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부소장은 “범죄는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측면이 강한데다 이제는 누구나 손 안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시대인 만큼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유포하는 일이 너무나 간편해졌고, 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타인의 인권을 짓밟는다는 사실조차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 큰 문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분리를 원하거나 보호가 필요할 때 평택 지역 내에서 마땅히 찾아갈 수 있는 쉼터조차 없다는 사실이다.

김 부소장은 “현재 경기 남부권에서 가장 가까운 피해자 쉼터는 수원에 위치해 있고 그마저도 자리가 있는지 확인을 한 후 가야하는 상황”이라며 “어떨 땐 자리가 있는 쉼터를 찾아 경상도 지역까지 가야하는 등 평택 지역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보호하기 위한 시설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는 체계적인 성범죄 예방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의 마련이다. 특히 평택 지역 안에 ‘성문화 센터’를 설립해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부소장은 “최근 유튜브나 유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분별한 정보로 인해 청소년들이 잘못된 성의식을 갖는 일이 우려되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이고 단계적인 성 의식 개선 프로젝트를 마련해야 한다”며 “멀리 가지 않고 평택 지역 내에 직접 체험이 가능한 ‘성문화 센터’가 마련되면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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