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협치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본 시민의 집단지성

조종건 위원장
평택협치회의 협치교육실무위원회

[평택시민신문] “르네상스의 길은 피렌체로 통하고 피렌체의 길은 미켈란젤로의 길로 이어진다”는 표현 속에서 미켈란젤로의 무게감을 읽을 수 있다. 세계적으로 조형예술의 3대 장르(조각,그림 건축)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탁월한 작품을 남긴 인물이 미켈란젤로다. 이 천재가 남긴 다음의 문구에서 나는 전율을 느꼈다. ‘나는 아직도 학습하고 있다(I am still learning.).' 품격 있는 도시는 학습하는 시민의 역량에 달려 있다. 시민의 역량이란 평택시 공무원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총용량과 효율성, 공정성,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지속가능성은 효율성과 공정성에서 나온다. 효율성에는 경제학이 필요하고 공정성에는 윤리학이 요구된다. 경제를 무시하면 효율성이 약화되고 모사꾼이 설쳐대면 공정성은 붕괴한다. 지속가능한 평택시의 차별화 브랜드는 학습하는 인간이다.

첫째,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평택의 차별화 브랜드를 견인할 지렛대가 평택형 협치회의(governance conference)라면, 학습이 우선이다. 최근 협치회의에서 일정기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은 인류 보편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평택시의 차별화 브랜드를 만들자는 것이다. 2018년 11월 29일 평택시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2019년 3월 15일 평택시 기본조례 제정, 5월 1일 실무위원 선정 후 6월 26일 협치 기본계획수립 용역 설명회가 있었다. 또 6월 20일과 7월 25일 두 번의 시민 협치 아카데미가 있었다. 필자가 속한 협치교육위원회는 7월 2일과 7월 24일 협치 기본계획 수립용역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집단면접법) 1차와 2차가 있었다. 8월 20일 6시간에 걸친 ‘시민이 세우는 협치전략 토론회’가 있었다. 또 민선7기 첫 민관협치 전체모임에서 필자는 협치회의가 1년에 몇 차례 토론으로 끝날 모임인지 아니면 민의를 반영하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인지 질문한 적이 있다. 후자의 가능성을 기대한 질문이었지만 여러 토론회를 가지면서 머리는 복잡해졌다. 철학의 한 분야인 해석학(hermeneutics)을 공부했을 때의 복잡함처럼 협치회의 과정 역시 그렇다. 아직도 상당기간 숙의가 필요하니 말이다.

둘째, 협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FGI의 내용은 복잡하다. 여기서 복잡하다는 것은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가 선행되고, FGI 형식틀을 통해 평택의 현안문제를 파악한 후 장단기 로드맵을 만들어 이를 실행하는 것이다. 게다가 평택시의 중간리더 양성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처음 경험한 FGI, 50만 평택시민의 다양한 욕구, 시민중심의 협치회의를 융합하다 보니 학습은 절실하다.

셋째, 다행스럽게도 교육위원회의 토론이 갖는 역동성은 학습의 동력이다. 우선, 협치회의 FGI를 이끈 김일영 소장은 FGI를 통한 도시디자인의 대가다웠다. 그는 도시의 큰 그림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고 세부사항에서도 완벽에 가까웠다. 토론자들의 질의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하고 대안을 잘 제시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들의 전문성이 돋보였다. 위원들의 준비된 노련한 질의와 대안제시를 들어보니 구성원 편성은 잘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쉬운 점은 FGI의 일정이 너무 짧아 학습의 한계를 느꼈다. 이러한 한계는 재교육 학습으로 보완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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