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4627억원 중

배려중심복지도시 위해 5157억원 할당

[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지난 1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2020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이날 시는 내년도 총 예산규모가 1조 836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조6623억원 대비 1743억원(10.48%) 증가했음을 밝혔다.

일반회계세출은 1조462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72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 1427억원(10.81%), 316억원(9.24%) 증가했다. 지방소득세는 2350억원에서 1880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지방세수입 중 하나인 재산세가 증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등이 늘어나 세입예산 증액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시는 지난 8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거래 감소 및 삼성전자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감소를 대비해 20년도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운용할 계획을 밝힌바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은 916억원이며, 2020년도 예상액은 그보다 530억원 적은 386억원으로 전망됐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삼성전자와협력업체의 이익이 감소되면서 지방소득세 역시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소득세 감소는 시의 예측보다 적은 470억원에 그쳤고 전체적인 지방세수입은 5418억원에서 5414억원으로 4억원이 소폭 감소됐다. 이는 재산세와 지방소비세 증가의 영향로 보인다.

시는 1조4627억원의 일반회계 예산 중 자체사업에 7877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6750억원을 편성했다. 특별회계 예산은 3739억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2종에 2668억원, 기타특별회계 15종에 1071억원이 할당됐다.

특별회계예산은 올해보다 316억원 (9.24%) 증가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이40억에서 265억원으로 확대 편성되고 도시재생사업에 114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영향이 크다.

일반회계 예산은 △시민과소통하는 균형발전 도시(3853억원) △보육·보건·돌봄 맞춤지원(2193억원) △복지사각지대 안전망 구축(2063억원)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환경조성(1580억원) △저소득층 기본복지 실현(901억원) △농축산 경쟁력 강화(842억원) △빠르고 편리한 도로인프라 구축(816억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792억원)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647억원) △교육도시 환경 조성(393억원)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234억원) △지역경제 활성화(212억원) △고용안전망 구축(101억원)으로 나뉘어 운용된다.

김이배 기획조정실장은 “경제여건 악화 등에 따른 세수감소와 대형사업의 증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해 어느 때보다 예산평성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행정의 기준과 원칙에 따른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시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해 시민이 행복한 평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가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은 평택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 및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10회 2차 정례회에 돌입했으며 내달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