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는 협치농정을 구현하기

위해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의 기구

[평택시민신문] 중앙정부의 하향식 농정추진 방식이 아닌 현장의 자율성과 실정에 맞는 지역농정의 공적인 운영체계를 위해 평택시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단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평택시는 지난해 10월 말 농민단체장,농협조합장,관련된 공무원 등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추진위원단을 구성했고 올 해 6월에는 11명을 추가로 위촉해 올 해 말까지 창립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지금 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올 해 창립은 어려워 보이지만 내년 중에는 창립이 가능해 보인다.

농어업회의소는 문재인 정부의 농업부문 대선 공약중 하나이다. 현재 전국에 걸쳐 15개소가 설립 운영돼 있고 지난 9월에 신규 선정된 5개 시,군 등 총 18개소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된 법이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지역은 재정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문을 닫은 곳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는 지역도 있다. 가까운 화성에서도 출범은 했지만 정관 제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해 파행으로 추진되기도 했다.

농어업회의소는 협치농정을 구현하기 위해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의 기구이다. 정부주도의 일방적 정책 결정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준비 단계에서부터 현장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다면 중앙정부의 하향식 농정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하향식 농정도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재 농정은 농민단체,농협,농업관련 기업 등 여러 이해 관계들이 얽혀 있어 사안에 따라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각각의 의견들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다. 또한 농민단체나 농협 등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농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수렴과정도 어렵다. 무엇보다 행정이 가지는 권한이 막강해 실질적으로 농업 현장의 이익과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보다 성과 중심의 행정에 끌려다니는 일들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농어업회의소는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있다. 하지만 농어업회의소가 자율성과 독립성, 자체적인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정에 밀려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출발 한다면 시의 농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또 하나의 관변 단체로 전락할 것이다.

현재 평택은 농민 단체간의 협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많지 않다. 다양한 농민단체가 있지만 자율적인 활동은 부족하고 단체의 이익에 중심을 두고 활동하는 곳이 많다. 반면 농협과 행정은 정기적인 소통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오랜기간 발을 맞춰왔다.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춰 보면 농협과 관련 공무원 역시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혁신적인 사업을 찾기보다는 조합의 경영안정과 행정의 안정을 우선 할 것이다. 현장 농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여과없이 전달되고 이른바 협치농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충분한 해설과 교육으로 활동가를 육성,발굴하고 농민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사업을 잘 배치해야 한다. 농어업회의소는 몇몇의 이름있는 농업인과 삶에 만족하는 공무원, 직장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묵묵히 농촌을 지키고 농업을 발전시키는 현장 농민에게 중심을 맞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