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 연금 1195억…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77억, 시설급여 64억
영유아보육료 580억, 누리과정 172억 등 어린이집 지원예산 1230억
복지재단 운영 13억, 참전명예수당 5억,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53억 등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45억·주거급여 155억, 자활근로사업 34억 투입

[평택시민신문] ‘2020년도 평택시 예산 어떻게 편성됐나’ 네 번째 순서로 이번 주에는 사회복지국 예산을 살펴본다. 사회복지국은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국비·지방비가 투입되다 평택시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사업부서다. 올해 예산은 4950억2605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7%를 차지한다. 매년 예산 규모도 증가해 지난해보다 474억원(10.5%)이 증액됐다.

사회복지국은 복지정책과·생활지원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 등 4개 과와 평생학습센터·도서관 등 2개 기관으로 이뤄졌다. 과별로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자.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의 예산은 212억960만원으로 지난해 249억7285만원보다 37억6324만원 줄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에서 53억3000만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서 11억8700만원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

이 예산은 지역사회 복지 실현 65억5235만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67억1815만원, 사회복지 기반 조성 76억5181만원 등으로 나뉘어 사용된다.

지역사회 복지 실현_지역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에 36억3982만원이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복지재단 운영 13억7581만원, 민관협력 운영 1억971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3808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320만원, 합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5억40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 지원 1억1800만원, 평택시민 나눔문화축제 5000만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3500만원 등이 책정됐다. 시와 읍면동에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5000만원과 2300만원이 각각 투입된다.

서부복지타운 건립비로 지난해 64억3100만원에 이어 올해 11억100만원이 투입된다.

민관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에는 5억8720만원이 편성됐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에 3억4000만원이 투입되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9320만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지원에 2000만원, 복지사각지대 의료비 지원 2000만원 등이 쓰일 예정이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택행복나눔본부 운영비, 푸드뱅크(마켓) 2곳 운영지원비 등에 9억3452만원을 사용한다.

기초생활보장사업에도 13억9080만원을 편성해 취약계층에게 긴급복지 지원에 쓸 예정이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_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26억1000만원, 참전유공자 수당 13억2000만원,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2억772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 2억6100만원, 고령 참전유공자 위로금 2억9600만원 등으로 이뤄졌다.

참전명예수당이 1인당 연 15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2억5560만원 늘어난 5억1744만원이 편성됐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2억5200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2750만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130만원을 지원한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에는 5억9341만원을, 보훈선양 사업에 2억8130만원을 각각 쓴다. 선현 추모사업 지원비로 1억4700만원은 민세 안재홍 선생 추모 선양사업에 1억4200만원을, 원심창의사 홈페이지와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500만원을 쓸 예정이다.

사회복지 기반 조성_사회복무제도 운영 21억4731만원, 청년복지정책 지원 55억450만원 등 76억5181만원을 지출한다. 청년복지정책 지원예산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53억2500만원,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1300만원, 청년지원센터 조성 1억250만원,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6400만원이 포함된다.

■ 생활지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577억5089만원을 사용한다. 이 예산 대부분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사업에 지출된다. 생계급여 345억6625만원을 비롯해 주거급여 155억8615만원, 교육급여 1억3374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9억9802만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억7000만원 등을 사용한다.

근로 빈곤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에는 34억6422만원을 투입한다. 매칭지원 예산으로 희망키움통장 Ⅰ 1억2228만원, 희망키움통장 Ⅱ 5억1197만원, 내일키움통장 915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 2억2137만원, 청년저축계좌 1억386만원을 편성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지원 8억7650만원, 무연고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 2000만원이 올해 새롭게 편성됐다. 노숙인·행려자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는 6604만원을 책정했다.

■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 올해 예산은 2054억568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87억4431만원이 늘었다. 이 예산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두 분야로 나뉘어 편성됐다.

1. 노인복지

노인복지 증진사업 1633억5327만원, 노인 여가활동 지원 158억6341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51억9325만원, 장묘 문화 개선 21억2895만원이 투입된다.

노인복지 증진_노인기초 연금 1195억6798만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국비 836억원, 도비 71억원, 시비 286억원으로 편성됐다. 노인기초생활 보장급여에 7억5000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77억2895만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64억5405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에 28억6353만원을 각각 쓴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6479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6억8040만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로 2억5536만원, 경로당 급식지원 2억3088만원, 노인상담센터 지원 1억3916만원, 저소득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및 건강보험료 지원 7억565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독거노인 안부 묻기 유제품 지원 1억4000만원이 새로 편성됐고, 폐지줍는 노인 지원에 2222만원, 노인 성 인식 개선사업에 2000만원이 각각 투입된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_먼저 4곳의 노인대학 운영지원 1억4600만원, 노인대학 강사비 4224만원, 노인대학 교양프로그램 운영비 8292만원을 쓴다. 노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2억7776만원이 투입된다.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에 4억269만원을 투입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적 활동 지원에 94억6761만원을 쓴다. 내역을 보면 읍면동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7억7220만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7억7220만원을,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보조비로 86억4393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실버인력 뱅크 지원 673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3억2000만원도 별도로 편성됐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28억7822만원,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에 13억1192만원 등을 지출한다.

노인복지시설 지원_남부복지타운 운영 지원(5억4185만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2억52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6억810만원),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7000만원), 경로당 설치 지원(12억6970만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7980만원) 등을 쓴다.

장묘문화 개선_평택시립 추모공원 위탁관리에 4억2875만원, 화장장려금 지원에 6억1620만원을 각각 쓴다. 공설 장사시설 1억840만원, 평택시립 추모공원 증축 공사 10억8400만원 등이 올해 신규로 포함됐다.

2. 장애인 복지

지난해보다 56억1521만원 늘어난 420억2828만원이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284억1052만원, 장애인 단체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 136억1776만원으로 나뉘어 투입된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_장애인 연금 지급에 88억6020만원을 투입한다. 기초수급자 국비 매칭 장애수당에 7억7098만원, 차상위 계층 국비 매칭 장애수당 5억107만원, 도비 매칭 장애수당 4억9440만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3억477만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5349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100만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에 3억1687만원,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에 3792만원,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지원 2250만원 등이 포함됐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는 13억61만원을, 복지일자리 지원에는 3억7928만원을, 시간제 일자리 지원에 1억5309만원, 장애인일자리 민간배치(인턴제)에 2억5161만원을 각각 지출한다. 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23억1730만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억9345만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432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국비 및 시도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는 91억6538만원을 편성했다.

장애인 단체 재활 및 자립기반 형성_장애인회관 운영비로 2억7080만원을 쓴다. 장애인단체 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억75만원, 장애인단체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2억62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에 1314만원을 각각 지출한다.

장애인복지관(28억4300만원)을 비롯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24억6322만원), 수어통역센터(2억9825만원), 7종 장애인복지시설(10억1085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1억5548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8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는 40억8287만원이 편성됐다.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5억18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 2160만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의 올해 예산은 1922억334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4억8591만원이 늘었다. 크게 아동 지원과 여성 복지증진 및 보육 지원으로 나누어 각각 508억7051만원, 1404억8558만원을 지출한다.

1. 아동 지원

아동건전육성 지원에 359억1808만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38억7443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67억4818만원, 소외계층 아동 지원에 43억2981만원을 각각 지출한다.

아동건전육성 지원_아동수당이 352억1539만원으로 예산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밖에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로 1억900만원, 공공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2억1050만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8630만원, 아동범죄 예방 활동에 2000만원을 각각 사용한다.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에 설치비 1억3839만원, 인건비 7884만원, 운영비 514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 지원_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22억4052만원을 지원한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6577만원, 토요운영 지원에 4377만원,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2000만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7502만원,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2988만원, 환경개선 지원에 8000만원, 체험활동비 지원에 4750만원을 각각 쓴다. 돌봄교사 지원 4억4982만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4800만원,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 1억7588만원, 결식아동 단체급식소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 8400만원 등도 포함됐었다.

아동양육시설 지원_운영 지원에 51억6195만원을 쓰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로 1억7965만원을 지원한다. 아동양육시설 아동 학습활동 지원에 4억1149만원, 아동양육복지시설 생계급여비 5억원이 각각 지출된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억2080만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6180만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520만원, 공동생활가정 아동문화학습활동 지원 4180만원 등도 편성됐다.

소외계층 아동 지원_먼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23억9582만원,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에 1억1457만원을 사용한다.

퇴소 및 보호 종결 아동 자립정착 지원금 1억1000만원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1억20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 2억664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1568만원,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1624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억4760만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5억7430만원,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9729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금 2340만원이 편성됐다. 드림스타트마을 사업 지원에 3억2666만원이 편성됐다.

2. 여성 복지증진 및 보육 지원

어린이집 지원_여성 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예산 1404억8558만원 중 1230억6295만원을 어린이집 지원에 사용한다. 영유아보육료 580억4287원, 누리과정 운영 176억4708만원, 가정양육수당 132억5296만원 등을 지원한다.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보조금은 43억4604만원이 편성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8억7200만원이 사용된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 57억7230만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 18억9790만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6억7860만원,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6억5040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11억3571만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54억8253만원을 지원한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를 위해 4억5504만원, 어린이집 공공청정기 지원에 5억4384만원이 편성됐다.

여성사회 참여 활동 지원_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조비로 26억9462만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운영 보조금으로 9억941만원,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2520만원,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1260만원을 편성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8684만원, 경기 육아나눔터 운영에 183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양성평등공모사업 5000만원, 양성평등 주간행사 지원 2800만원, 여성단체 한마음대회 지원 1000만원, 여성스마트코칭대학 운영 2200만원 등이 편성됐다.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 5683만원, 맞춤형 가족 행복캠프 프로젝트 4000만원도 편성됐다.

다문화가족 지원_8억7234만원을 편성해 외국인주민 지원(3860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900만원),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지원(1400만원), 문화다양성 이해교육(1333만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4240만원), 주민참여형 소통 프로그램 지원(2500만원), 다문화 아동 이중언어 교육지원(1500만원), 외국인복지센터 통역지원(3500만원) 등에 사용한다. 평택아시안컵 사업 2000만원, 세계인의날행사 3500만원, 다문화가족 캠프 1020만원 등도 편성했다.

소외여성 자립기반 지원 확대_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금으로 31억784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교육비 지원금으로 2474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으로 4542만원이 사용된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보조금으로 7억2828만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보조비로 4000만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650만원이 편성됐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1억1971만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에 1억2220만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100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442만원,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220만원 등을 사용한다.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운영 2700만원, 여성안심 귀가서비스 사업 2500만원, 스마트도어벨 사업 3700만원 등도 편성됐다.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 도시 구현 24억1333만원, 여성 사회참여 능력 육성 3억465만원 등 30억9301만원을 사용한다.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 2억3157만원,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운영 9000만원, 평생학습축제 8500만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1억20만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 3600만원,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 6000만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5000만원, 평생교육 운영 11억3721만원 등을 책정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에는 7750만원, 평생학습센터 시설물관리에 3억2431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여성 사회참여능력 육성 예산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1635만원,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2억1782만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1239만원 등으로 이뤄졌다.

■ 도서관

도서관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36억6037만원 감액된 70억5760만원이 책정됐다. 신축 도서관 건립 예산이 빠졌기 때문이다.

도서관 예산 대부분은 도서관·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쓰인다. 배다리도서관 운영에 27억6832만원을 쓰고 별동 증축공사에 9억4678만원을 편성했다. 비전도서관 운영에 2억6108만원, 팽성도서관 운영 1억9420만원, 안중도서관 운영 9억5476만원, 지산초록도서관 운영 5억6451만원, 장당도서관 운영 4억6927만원,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 8700만원 등을 사용한다.

책 읽는 평택 독서운동에 8050만원, 공공도서관 진로독서프로그램 2300만원,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8300만원 등도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