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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평택시협치지원관

기사승인 2020.05.13  10: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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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치’ 평택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평택시민신문] 바야흐로 협치가 대세다. 민선7기 정장선 시장은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이라는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협치’를 내세우며 시민 참여를 늘리고, 행정의 권한을 시민과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2월 평택시의회에서 민관협치의 제도적 토대가 될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안’이 제정됐다. 6월부터 ‘협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7월 시민협치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어 10월 시장을 의장으로 도의원, 시의원, 각계 전문가, 공무원 등 30명으로 이뤄진 평택시 협치회의가 본격 출범했다. 

민선 7기의 중반에 접어든 지금 평택시의 협치는 어디쯤 왔을까? 협치와 행정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들을 안고 협치적 관점에서 행정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박정인(51) 평택시협치지원관을 만나보았다. 

평택시 협치는 아직 싹을 틔우는 초기 단계
처음부터 잘 설계하고 시민의 동의 얻어야

‘평택시협치지원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먼저 협치의 개념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논어를 보면 제자 자로가 공자에게 “정치를 한다면 무엇부터 하겠습니까?”라고 묻는다. 이에 공자는 ‘이름을 바로잡는 일’, 즉 “정명(正名)을 하겠다”고 답한다. 정명은 ‘실(實)’에 부합하게 이름을 붙이라는 교훈도 담고 있다. 
‘협치’(協治, Collaborative Governance)의 한자를 새겨보면 협 자는 ‘협력하다, 화합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치 자는 흔히 ‘다스리다’는 의미로 알려졌다. 하지만 치 자를 파해해보면 물 수(氵), 기쁠 태(台)로 나뉜다. 다스리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통치의 개념이 아니라 ‘물(변화)이 멈추지 않고 흘러 많은 사람이 기뻐한다’로 해석할 수 있다. 
협치지원관은 바로 ‘평택시 행정이 자연스럽게 변화해 50만 평택시민이 기뻐하고 행복해질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시민과 행정을 잇는 심부름꾼으로서 시민의 아이디어와 문제제기를 수렴하고 이를 다듬어 시에 정책으로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목회·시민사회 활동을 하다가 공직생활과 인연을 맺었는데 이를 결심한 계기가 있었는지
협치지원관을 맡기 전에 ‘나는 왜 시민운동을 하는가?’를 고민했고 그 답은 ‘시민이 행복하길 바란다’였다. 
그동안 감리교회 목사, 평택서부재가노인복지센터장, 재사용 나눔 가게인 안중 ‘더함장터’ 매니저, 세상을배우는학교 작은도서관 관장,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 이사장 등을 맡았었다. 
당시 만난 사람들이 목표나 계획을 물을 때마다 모여서 함께 의견을 모아보자고 했다. 자주 만나 생각을 교환하고 토론하며 목표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역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됐다고 생각한다. 
2019년 8월 협치지원관을 맡은 이후에도 크게 바뀐 것은 없다. 많은 시민을 만나 그들의 생각을 들었고 토론했으며 함께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택을 만드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해왔다. 

민·관 협치에서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시민과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원론적이지만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평택시 역시 어떤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아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협치는 시민을 평택의 주인으로 바로 세우고 평택시 행정을 ‘시민 모두의 리그’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런데도 많은 시민이 행정 영역을 공무원들만의 ‘리그’라고 여기고 있으며 실제로 권력의 주인인 시민이 소외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시민들에게 다가가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 한 명의 시민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귀 기울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제 관점을 바꾸어야 할 때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갈등 처리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추진하던 일을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하기도 한다. 처음부터 잘 설계하고 시민 모두의 동의를 얻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평택시를 보면 인구 50만을 넘어서면서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교육·문화적 격차, 시민의 다양한 요구 등이 분출되고 있다. 언뜻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시민 요구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이때 처음부터 잘 설계하고 시민 모두의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만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더 경제적일 수 있다. 

지난해 민·관 협치 기구인 ‘평택시 협치회의’가 출범했다.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한다면
평택시 협치는 아직 싹을 틔우는 단계다. 참여했던 시민들이 행정이 갖는 제약조건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행정에서도 시민과 함께하니 민원이 줄어드는 것 등을 보며 협치의 좋은 점을 알아가고 있다. 
협치는 시민은 시민으로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각자의 분야에서 할 일을 하면서 이를 조화롭게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예로 들어 보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지까지 계획을 세우기란 쉽지 않다. 이는 행정의 영역이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협치 시스템이 안정화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미 평택시에서 민관 협의체가 100개가 넘는다. 이들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면 자연스럽게 협치가 이뤄진다. 
협치회의나 협치지원관은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보다 기존 시스템이 협치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문의 역할을 해야 한다. 섣불리 결정권을 행사하면 또 다른 권력기구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민선7기 시정을 추진하는 데 협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윤영 기자 webmaster@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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