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재협의 과정 단축…건축허가기간 57일에서 26일로

지난달 29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건축사, 토목측량협회,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 인허가 관계자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의 건축 인허가 처리 절차가 대폭 개선되면서 건축 허가 기간이 평균 57일에서 26일로 54% 줄어드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달 28일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 언론 브리핑을 열고 평택시 혁신과제 1호로 꼽힌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절차 개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동안 평택은 고덕신도시, 민간도시개발 등 개발 사업으로 신규 건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등 민원인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시는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해 지역건축사협회, 토목측량협의회와 협업으로 건축 인허가 표준 업무 체계를 마련했다.

개선 결과 시는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각 부서 담당자가 설계자와 유선으로 통화하는 등 사전 확인을 거쳐 보완토록 조치했다.

기존에는 건축사가 소방·하수·도로 등 분야에 맞춰 관련 부서에 협의를 요청하면 해당 부서가 건축허가팀에 적합 여부 확인을 요청해야 했다. 이 경우 재협의 과정에서 다시 협의부서와 건축허가팀을 거쳐야 하므로 보완 건마다 시간과 행정력 소요가 컸다. 이에 협의 부서가 직접 보완한 후 최종결과만을 건축허가팀에 회신토록 한 것이다.

또 각 부서 담당자의 처리 진행 과정을 협의 칸에 작성하여 민원인이 이상 유무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해 공무원의 부당한 보완 요구를 방지하고 인허가 지연 원인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건축허가는 평균 57일에서 26일로 54%, 건축신고는 평균 58일에서 32일로 45% 단축됐다. 보완 횟수 역시 허가 신청 건당 1.81회에서 1.35회로 25% 감소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건축 인허가 업무 표준화 개선, 전자민원 적극 활용과 종이서류 근절, 반복·상습적인 보완 경감 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정승원 도시주택국장은 “신속하고 원활한 건축 인허가 처리는 고용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건축인허가 관계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건축 수요자가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건축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건축사, 토목측량협회, 건축 인허가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건축 인허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는 건축인허가 절차개선 성과와 건축조경, 현장조사·검사 개선방안, 향후과제를 발표하고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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