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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시하라”

기사승인 2020.08.06  12: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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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평택지역위, 기자회견열고 고1 수업료 감면 등 촉구

6일 평택교육지원청 앞에서 진보당 평택시지역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학교 1학년생의 2학기 수업료 감면과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시를 촉구했다.

[평택시민신문] 진보당 평택시지역위원회는 6일 평택시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학교 1학년생의 1학기 수업료 감면과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시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예산을 문제로 고1 학생의 무상교육을 올 2학기부터 실시하기 어렵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 교육감은 지난 6월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이뤄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부금 삭감 등으로 예산이 부족해 현재로선 무상교육을 조기에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진보당은 “고등학교 1학년의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청와대 게시판에는 수업료 환불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청원글이 올라와 있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등록금 환불을 촉구하는 민원글이 쇄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요지부동이며 이재정 교육감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무상교육 조기 시행과 수업료 환불을 실행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유독 경기도교육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며 기어코 2학기 수업료 고지서를 발부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현하며 진보 교육을 선도했던 경기도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무상교육에 대해 재정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보교육의 후퇴이자 그간 경기도민이 일구었던 진보적 교육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경기교육청의 책무를 저버리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실시 운동에 돌입한다”며 “이 뜻에 함께 하는 평택지역 학부모,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와 이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충남, 전남, 제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 등은 올 2학기부터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안노연 기자 webmaster@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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