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지정취소소송 
경기도, 대법원 최종승소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택시민신문]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둘러싼 경기경제자유구역청(구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 간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황해청의 최종승소로 결론나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9월 24일 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2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도는 지난 2018년 8월 현덕지구 개발 추진사업자였던 중국성개발이 ▲시행기간 내 개발 미완료 예상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보상 및 시행명령 불이행 ▲자본금 확보 미이행 등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중국성개발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들이 존재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나 절차적인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기각 결정했고, 지난 4월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제1행정부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231만6000㎡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도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현덕지구에 적용해 사업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환원하기로 했다. 또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고자 대체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8월 28일 자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내고 9월 16일 민간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금융사 2개사, 건설사 6개사, 시행사 10개사 등 18개 업체가 참여했다.

경기자유청은 오는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공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참가의향서 제출 업체에게 사업계획서를 11월 27일까지 받아 12월 초 평가위원회에서 실현가능성·재원조달능력 등을 평가해 개발사업 수행능력이 우수한 신청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