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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복지재단 사태 교훈과 재단의 발전 방향

기사승인 2020.10.21  1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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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사)평택시민재단 이사장

[평택시민신문] 평택복지재단 내 갑질·괴롭힘 문제 등을 8월 중순 처음 접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평택시 산하기관이자 복지를 대표하는 공공재단에서 이런 몹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움이었다. 무엇보다 평택시와 복지재단에서 이런 갑질 문제 등이 발생한 것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직장내 갈등으로 치부하면서 덮기에 급급한 것은 아쉬운 행태였다. 그리고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 후에도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과 소통보다는 사건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반복한 점은 유감스럽다.

결과적으로 시민단체·시의회·복지계·언론 등에서 제기한 불법 쪼개기 공사 수의계약, 갑질·괴롭힘 문제 등은 평택시 조사에서도 모두 사실로 밝혀졌고 평택복지재단은 기관경고, 사무처장은 정직 3개월 징계, 경영행정실장은 권고사직 형태로 사표가 수리되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진다며 선임이사가 사직을 하기도 했다. 외형적으로는 시민사회가 평택시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관리부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징계까지 이끌어낸 평택에서는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다.

평택시, 평택복지재단 사태 처리
과정에서 산하기관 관리부실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소통 부재 드러나

평택복지재단, 평택형 복지정책 개발과
전문 컨설팅 기관으로 사업 재정비해
설립 취지에 맞게 거듭나야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평택시 산하기관 운영실태와 관리부실 문제에 대한 평택시의 안이한 인식과 책임회피, 문제해결 능력, 공감과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둘러보기를 해야 한다. 복지재단은 시 담당부서로, 담당부서는 복지재단으로 서로 책임과 역할을 떠넘기는 것은 곤란하다. 지역사회의 안타까운 시선들을 불편하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복지재단 설립 이후 무엇이 부족했고 혁신과 소통, 책임에서 아쉬움 점은 없었는지 성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평택시가 숨기기 급급한 모습만 보인 점은 문제가 있다. 지금도 사태 책임자인 복지재단 이사장이 재단 고유사업과 역할에 충실하면서 성찰적 모습으로 거듭나기 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사, 권위주의적 조직운영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사회복지 영역도 마찬가지다. 이미 전통적인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붕괴했다. 2008년 평택복지재단이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 되었지만 이번 사태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듯이 새로운 복지환경에 맞는 역할과 기능으로 평택복지재단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최근 사회복지 정책 패러다임은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추세다. 평택복지재단은 평택형 복지정책 개발과 연구, 현장 시설 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과 전문 컨설팅, 평택시와 민간복지조직과의 가교 역할 등 거시적 차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지금처럼 시설운영(전체 직원이 508명(계약직 포함))이 주가 된다면 기존 시설과의 마찰, 불필요한 복지예산 남용, 민간사회복지조직과의 업무 중복 문제 등 민간조직과 현장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저해하게 된다.

평택복지재단은 복지정책개발과 전문 컨설팅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면서 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재정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재단 발전적 방향을 주제로 시민단체, 복지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제안한다. 또한, 그동안의 관피아·정피아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사장, 사무처장은 연봉을 현실화하고 인선위원회를 투명하고 개방적인 형태로 재구성해 조직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회복지전문가가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이 찾아오는 재단이 아닌, 지역의 니즈(욕구)를 발굴해 직접 찾아가는 재단이 돼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그에 맞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과 전달 체계 혁신을 위한 구조도 마련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텐터, 행복나눔본부 등의 사회서비스제공기관과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서 실효성 있는 연구를 통해 정책이 개발되고 연구인력이 확대돼야 한다. 공석이 된 경영행정실장의 경우 인사·노무·회계·규정·노동법 등의 경영행정전문가를 공채해야 한다. 재단의 각종 위원회를 사적 인연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 투명하게 구성하고, 경력 인정 및 처우 개선을 통해 순환보직을 활성화하여 고인물 풍토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

평택복지재단 사태에 대해 복지재단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변화 발전하는 모습을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평택복지재단이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탈바꿈 하면서 시민의 기대와 환경에 변화에 맞춰 설립 취지와 역할에 맞는 재단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평택시민신문 webmaster@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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