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11만5426명 대상 수업료와 운영비 지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 1 무상교육 4분기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경기지역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이 2020학년도 4분기(12월~2021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이지만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이월사업 등 세출예산을 최대한 조정해 4분기 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은 “1학기에는 코로나19 방역과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무상교육 조기 시행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며 “이제 원격수업도 안정권에 들어섰고 코로나로 경기도민의 삶에 어려움도 많다는 점과 함께 도의회를 포함한 각계의 요청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4분기부터 고1 학생 11만5426명의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등 총 402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 1인당 평균 34만87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고1 무상교육은 당초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현재 16개 시·도교육청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 학기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고1 무상교육 조기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학생의 28%, 교원의 24.1% 규모로 최대 규모이지만 2020년 보통교부금은 전국 21.73% 규모로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요구가 커지고 도의회 정책협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수차례 요청을 하자 조기 도입을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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