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평택시민신문과 평택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최근 우리 사회 주거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는 ‘사회주택’에 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회주택 알아보기’를 2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2012년 새로운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고민 시작돼…
경기도가 준비하는 시범사업은 
사회적경제주체 통한 공급이 특징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는 사람 대부분의 생활은 팍팍하다. 폭등하는 집값과 덩달아 오르는 전셋값 때문이다. 집을 구해주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 생길 만큼 주택 문제는 서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이자 고민거리였고, 서민 주거 안정화는 어느 정부에서나 풀어야 할 숙제였다. 
우리 사회의 주거문제와 정부의 시장 실패를 극복할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사회주택’이다. 주택협동조합과 사회주택이 먼저 발전한 서구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주거약자를 위해 국가와 비영리조직이 함께 협력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사회주택’이라고 말한다. 사회주택이 전체 가구의 40%를 차지하는 네덜란드에서 공공임대주택은 보편적인 주거복지로 사회 중산층은 한 번씩 거쳐 가는 주택이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존재하지 않고 세입자는 원하는 만큼 그 집에서 살 수 있으며 다양한 주택법이 세입자를 보호해 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청년주거, 도시재생, 그리고 공공임대 주택의 한계 등을 본격적으로 고민하면서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당시 적정한 주거비와 주거공동체를 회복하고자 사회적경제 주체가 정부로부터 택지·금융·조세 등을 지원받아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시도되었고 서울시가 ‘사회주택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경기도 사회주택 모델
우리나라 사회주택은 ① 서민과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② 공공의 지원을 받은 사회적 경제·비영리주체가 ③ 입주자와 지역의 참여와 강한 연대를 바탕으로 ④ 공급·운영하는 양질의 주택이라 정리할 수 있다. 
경기도는 자본이익을 최소로 하는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거주 등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사회주택’을 제시한다. 경기도의 사회주택 모델은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이다.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주택 운영, 비영리법인‧공익법인‧협동조합 등)에 임대하면, 이들이 주택을 짓고 임대‧운영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사회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60% 이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일반 공급하고 저소득층과 1인 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대상에게 40% 이상을 특별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것
사회주택은 국가가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보다 사회적경제주체를 통하여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주택을 통한 부의 축적이나 투기적 요소를 배제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민간임대주택에서 경험하는 빈번한 이사나 집주인과의 갈등, 임대료의 급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또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주택의 경우 거주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운영방식을 통해서 거주민의 필요에 따른 공간 구성이 가능해지고, 거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운영도 가능하게 된다는 이점을 지닌다. 
쾌적한 환경에서 적정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집에 인심 좋고 따뜻한 이웃이 있다면 굳이 ‘영끌’, ‘빚투’라는 신조어까지 동원해서 집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것으로 집이 가진 본래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회주택이 지역에 맞게 건강하게 뿌리 내려 주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