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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알아보기 2

기사승인 2020.11.11  1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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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과 우리나라의 사회주택 어디까지 왔나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민신문과 평택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최근 우리 사회 주거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는 ‘사회주택’에 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회주택 알아보기’를 2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강현주
전 화성아이쿱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석사
평택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공구매영업단

사회주택은 나라마다 그 형태나 방법, 대상이 다양하다. 대부분은 임차형태이나 나라별로 세부적 차이가 있다. 영국은 공동소유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스나 스페인은 저렴한 자가 소유 형태가 많다. 대상을 보면 대부분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자금의 출처도 100% 정부 재원 지원에서부터 민간자본까지 다양하다. 각 나라의 실정에 맞춰 계속 변화하는 사회주택을 살펴보자.

덴마크  집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공급
사회주택으로 지어지면 계속 사회주택

오스트리아  외관 뛰어나고 도심에 위치
건축비용 만큼 집세 부과…수익 재투자

네덜란드  비영리 ‘주택협회’가 중심
다양한 소득 계층이 함께 살 여건 조성

우리나라  안정적인 거주기간 보장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가 특징

유럽의 사회주택 모습과 특징

세계 행복지수 1위인 덴마크는 소득에 관계없이 집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사회주택을 공급한다. 비영리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공적 대출, 세입자들의 초기 임대료를 지원하고 은행의 장기 대출을 바탕으로 임대료를 낮게 책정해 제공한다. 다른 국가와 달리 한 번 사회주택으로 지어진 건축물은 영원히 사회주택으로만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거주자가 원할 때까지 사회주택에서 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오스트리아에 가보면 빈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사회주택 ‘훈데르트바서 하우스’(Hundertwasser Haus)가 있다. 훈데르트바서 하우스는 건축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만큼 외관이 뛰어나고, 도심의 요지에 위치해 교통도 편리하다. 정부와 비영리 기업이 ‘비영리 주택법’에 근거해 건축에 들어간 비용만큼만 집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회수한 뒤에 발생하는 수익은 다시 사회주택 건설에 재투자해야 한다.

네덜란드의 사회주택은 민간에서 비영리로 운영하는 ‘주택협회’를 중심으로 한다. 주택협회는 정부로부터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사회주택을 지어 낮은 임대료로 공급한다. 임대 수익의 약 25%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소셜 믹스(social mix)’다. 네덜란드에서는 사회주택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공급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을 깨고, 다양한 소득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위스테이 별내’. 입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동네책방, 동네체육관, 동네카페, 동네창작소, 동네목공소 등 커뮤니티 시설이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 사회주택의 모습과 현황

우리나라의 사회주택은 안정적인 거주기간 보장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특징으로 한다.

전주시는 1인가구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구도심 빈집을 활용해 조성한 전주 달팽이집, 다세대주택을 리모델링해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는 팔복 새뜰마을 내 사회주택 ‘추천’ 등의 사회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에서 토지를 민간에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주면 민간사업시행자가 건물을 지어 시민에게 저렴하게 장기 임대해주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노후된 주택 또는 상가를 리모델링해 청년에게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운용한다.

경기도에는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위스테이 별내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다. 500여 세대에 가까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최소 8년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임대료는 2020년 8월 기준으로 주변 시세대비 65% 수준이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보증금 2억3370만원이면 월세 10만원이고 각자 사정에 맞춰 임대료를 선택할 수 있다. 월세 안에는 커뮤니티 사용료 5만원이 포함돼 있다.

아파트 단지는 입주민들로 이뤄진 사회적협동조합이 관린하고 운영하며 커뮤니티 시설 모두를 입주민인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 간다. 커뮤니티 시설은 ‘마을·동네’라는 우리네 전통적인 정서를 구현해 동네카페, 동네체육관, 동네책방, 동네텃밭, 동네창작소, 동네목공소, 동네방송국 등 명칭이 친근하다.

 

 

평택시민신문 webmaster@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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