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C노선 평택연장 국회토론회

[평택시민신문] GTX-C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하더라도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차 이용 수요가 충분해 흑자 운영이 가능한 데다 노선건설 비용 30%를 경기도와 평택‧화성‧오산 등 지자체가 분담하면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시갑) 국회의원은 같은 당 안민석(오산시)‧이원욱(화성시을)‧권칠승(화성시병)‧송옥주(화성시갑) 의원과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남부 광역교통 수요대응을 위한 GTX-C 노선 평택연장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GTX-C 덕정-수원 노선계획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평택‧오산‧화성 등 경기 남부권역의 교통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특히 평택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고덕 삼성전자, 브레인시티 등 대규모 지역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인구가 70만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로운 광역교통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남서울대학교 김황배 교수는 “평택‧화성‧오산은 급격하게 성장하는 도시로 세 지역의 인구가 200만을 앞에 두고 있으나 광역급행교통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취약지로 지적되고 있다”며 “남부권역은 대규모 개발계획에도 불구하고 서울까지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교통혼잡비용은 하루 17조8000억원에 이른다. 서울의 인구를 분산하고 경기남부권 도시들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선 노선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GTX-C노선을 평택지제역까지 연장할 경우 이용수요는 2030년 역당 7713명, 2035년 819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운임수입을 추정하면 30년동안 운영비 4068억원이 소요되지만 운임수입은 7236억원으로 총 3167억원, 연평균 105억원의 운영 흑자가 발생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에 따라 노선연장 건설비용을 국가가 70%, 경기도와 평택‧화성‧오산 등 지자체가 30%의 비율로 부담할 경우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를 위해 현행 대광법 시행령의 거리지정 기준 40㎞를 60㎞로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C노선 연장 사업의 핵심은 GTX-C노선을 광역철도로 지정하는 것과 지제역에 반복선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선 대광법 시행령 상 거리지정 기준을 변경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C노선 평택연장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30년엔 평택인구 70만 예상돼
경기남부권역 광역교통대책 필요

운임수입 추정 결과 30년간 흑자
지자체, 비용 분담 시 재무성 타당

대광법 시행령 거리기준 개정하고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필요

발표가 끝난 뒤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준 팀장, 삼보기술단 김연규 박사, 경기연구원 이상대 박사,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남동경 국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GTX-C노선을 현실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대 박사는 “현재 대광법 시행령은 수도권의 실질적인 경제생활권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에 맞게 시행령의 거리기준을 늘리거나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준 팀장은 “대광법 개정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 지제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개발계획 추진 등 민간재원 마련하거 민관합동개발방식(PPP)도 함께 검토한다면 사업 추진의 현실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연규 박사는 “정부는 현재 수원 이남의 추가역 설치에 대해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재무성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역 개설을 허용토록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평택시는 평택시민의 통행패턴과 민원을 수집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남동경 국장은 “미군기지 이전, 평택항과 고덕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인 평택에 GTX-C노선을 연장하는 것은 단순히 교통정책이 아니라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홍기원 의원은“GTX-C노선을 평택지제역까지 연장하면 평택뿐만 아니라 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역의 광역교통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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