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이달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아동 수당 지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과 제도가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를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에 <평택시민신문>은 법‧제도 적용 대상별로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인포그래픽 제공 = 기획재정부)
 

█ 근로자

-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먼저 300인 이상 기업‧국가기관‧공공기관의 노동자는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300인 미만 기업 중 50인~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 제도가 적용된다.
노동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상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됐다. 5개의 특례업종에는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이 포함된다.

- 3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 중인 고졸 후 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고교 졸업 후 3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대학에 진학한 후학습자들은 장학금 혜택에 소외되는 등 재정적 부담을 갖고 있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3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 중인 고졸 후 학습자에게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을 신설해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신설된다.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노동자(남‧녀 모두 해당)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요구할 경우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따질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였으나 법 개정 후에는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1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전에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지만, 법 개정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기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 소규모 건설공사 및 1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 적용
지금까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공사(2000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공사)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1일부터 공사금액과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가 5년간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1080만원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청년의 장기근속 촉진 및 목돈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기업이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청년 근로자와 공제금을 5년간 함께 납입하면, 정부가 추가로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한다. 이때 청년 근로자는 720만원, 기업은 1200만원을 납입해야 한다.

█ 농‧림‧어업인

- 2018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9월 조기 지급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올해는 농업인의 자금수요가 많은 9월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쌀고정직불금은 헥타르 당 평균 100만원이며, 밭고정직불금은 평균 5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60만원이다.

-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축산농가의 생산성 제고와 가축방역 강화를 위해 질병 치료 및 예방‧예찰 비용을 지원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16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8년과 2019년에는 소 축종에 한해 우선 적용한 후 점차 대상 축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및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기관 일원화
11월 1일부터 농약 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가격을 정확히 표시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농약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농촌진흥청으로 일원화하여 농업인의 권익확대와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정보 사각지대 영세어민을 위한 해양기상 안전 문자서비스 제공
고령의 노인 및 통신환경에 취약한 정보 사각지대의 영세어민의 안전한 해상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양기상안전 문자서비스가 제동된다.

█ 소비자

-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지난해 12월부터 치약, 구중청량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 의약외품에 대해 표시 기재 의무화를 시행한 것에 연장선으로 올해 10월부터는 생리대, 마스크 등의 지면류를 포함시켜 의약외품 전체품목에 대한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 수익형 부동산‧렌탈 제품에 고나한 중요 정보의 제공 확대
부동산 분양업체들은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률) 산출 근거 및 수익 보장 방법 및 기간을 명시해야 하고, 렌탈사업자들은 렌탈 시 총 지불비용 및 소비자 판매 가격을 표시 및 광고하여 소비자가 렌탈 방식과 구매 방식의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아동, 어린이집 및 학교

- 소득하위 90% 이하 만 6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9월부터 만6세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보율료 지원 및 양육수당 지급으로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왔으나 여기에 추가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시간 근무할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과 보육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근무 중인 2만9000명의 보조교사 외 추가적으로 6000명을 더 채용해야 한다.

-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 평의원회 의무 설치‧운영
지난해 11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올해 5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서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교원‧직원‧조교‧학생 등의 평의원 11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일반 국민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고소득‧고재산 가입자 보험료 적정 부담 등이 세 가지다. 먼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낮아져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끝으로 월급 외에 임대, 금융소득 등으로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지금까지는 입원실 중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1~3인실(상급병실)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2~3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줄어든다. 2019년부터는 감염 등으로 1인실 입원이 불가피한 환자까지 1인실 입원에 대한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9월 28일부터 체납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있는 경우 이를 완납한 사람에 대해서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과다 결제 피해 예방
지금까지 이용자가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선물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별풍선) 결제 한도가 제한이 없어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가 유료 아이템을 많이 받기 위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방송을 진행해 사회적인 문제가 돼 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6월부터 유료아이템 결제 한도를 1일 100만 원 이하로 제한했다.

-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화
지금까지 일반도로는 앞좌석에서, 고독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지만,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가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택시나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일반 기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기존에는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 이상을 채용해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했지만, 2018년 6월부터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이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 강화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량 관리가 강화된다. 2016년 12월부터 건축자재는 모두 오염물질을 법적기준 미만으로 방출하도록 관리체계가 마련됐으나 이미 시중에 유통되거나 사용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2018년 하반기부터는 기존에 방출량 적합판정을 받았더라도 사후점검 결과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는 적합확인을 취소하고 모두 회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됐다.

- 다이옥신 배출시설 행정처분 강화
지금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해 개선명령만 부과됐으나 2018년 12월 13일부터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가능할 때까지 사용중지 명령이 부관된다. 다만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개선명령이 부과된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강화
지금까지는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하면서 교육 미실시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으나 올해 5월 2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1회, 1시간 이상의 장애의 이해,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 등을 내용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사회적 약자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올해 9월부터 기초급여액이 현행 20만996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2021년도에는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같이 30만원으로 이상이 추진될 계획이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2018년 8월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표지 발급을 상지관절 1급과 상지기능 1급까지 확대된다.

-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실시
올해부터 교육복지의 영역이 평생교육 단계로 확대되어, 저소득층 5000여명을 대상으로 연간 35만원씩 평생교육 바우처가 지급된다. 학습자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활용해 학력취득교육, 학력취득 목적 외 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2018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바우처가 지원되고, 지원규모 및 지원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주거급여 제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비수급 빈곤층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10월부터 폐지된다.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에서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주거급여 기능강화를 위해 선정기준을 2020년까지 중위소득의 45%까지 확대하고, 주거급여 급여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나갈 계획이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강화
현재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의 안전이 위태롭게 될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월 20만원 씩 6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나, 2018년 9월 28일부터는 지원기간이 9개월(최장12개월)로 연장된다.

- 기초연금 9월부터 25만으로 인상 지급
20만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이 2018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도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서울시만 실시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7월 1일부터 수원, 고양, 성남, 부천 등 경기도내 17개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까지 확대 실시된다. 대상은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최종 불합격 차량으로 위반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기도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2018년 말까지 연장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가 연말까지 연장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량 취득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 1대로 보아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한다.

- 도시재생 승인권한 대도시 시장 위임
7월부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권한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된다. 승인권한을 위임하면 시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자산, 역사, 문화, 지역특성과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도시재생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 경기도는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경기도 공사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영
경기도가 발주한 사업의 시공사는 하반기부터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원·하도급자,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대금의 적기 지급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는 물론,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이 제한돼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