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26
default_setImage2
default_setNet1_2

인구 50만 평택시, ‘타인의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사승인 [943호] 2019.01.09  13:03:29

공유
default_news_ad1

- 평택시발전협의회, 인구 50만 평택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

평택시의 특성을 잘 살려 국제도시로의 변화 모색해야

협치와 소통의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돼야

인구 50만이 되면 행정과 정치 분야의 변화 두드러져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발전협의회’가 지난해 12월 26일 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에서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장선 평택시장은 “내년 6월에 평택시 인구 50만을 예상하고 있다. 환상보다는 기회요인의 확대로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과의 합의과정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와 하나가 되어 환경·문화·교육·관광은 물론이고 평택항 활성화까지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지역사회에 화두를 던져서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인구 50만 시대의 방향점을 잡는 지표를 마련하고 민·관 협치가 되는 평택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민신문>은 이날 토론회를 지상 중계함으로써 시민들과 함께 인구 50만 시대를 준비하는 평택의 미래상을 그려보고 그에 따른 실천적 과제들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 좌장 발언

이시화 평택대학교 교수

10년, 20년 이후가 되면 인구 5명중 한명이 노인인 세상이 온다. 그럴 때 살기 좋은 도시의 모습은 어때야 할 것인지, 누구를 위한 도시인지, 개발주체는 누가 돼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가 모든 해결책을 가질 수는 없지만 고민하는 장소는 있어야 하고 그 주체는 시민이어야 한다.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노인층도 이동할 수 있고 인구를 밀어내는 요인이 생길 수 있다. 평택시가 밀어내는 꼴이 될 것이고 인구증가는 허상이 될 수 있다. 시민이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50만 이후가 되면 시민의 행복과 행정서비스를 위한 시민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이 참여해야 목표와 수단이 다르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 기조발제1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녹지보다 물 우선하는 도시계획 필요

제2의 이태원 조성 가능성 적극 검토

평택시는 미분양이 16% 차지한다. 빈집도 11%라는 통계가 나와 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임에는 분명하지만 쇠퇴할 가능성도 큰 도시다. 연구자 입장에서 평택은 경기도의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경쟁력 있고 재미있는 도시다.

평택시 특성은 인구증가율, 총생산이 높고 환경오염도 다른 도시보다 높다. 사회복지부분은 노인복지시설은 많다. 아쉬운 것은 장애인이나 외국인이 많은 지역이지만 그에 따른 시설은 적은 편이다. 문화관광분야가 가장 심각하다. 건축허가 면적이 압도적으로 높고 교통부분도 문제가 없다. 다만 철도여객 운송 수송률은 수익률을 담보할 수 없고 재정자립도는 높지 않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평택시는 교육·문화·의료복지 확충이 급선무다.

지역수요를 고려해 권역별 도시기능 차별화를 위한 ▲지역수요에 대응하는 다핵거점형 역세권 개발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전략 구축 ▲경관중점관리구역 설정 등 도시개발관리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미래수요에 탄력적인 자족적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인구증가와 노령화에 대응한 삶의 질 향상 기반시설 확충 ▲항만 노동자나 근로자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평택항 주변지역의 자원 공생형 복합유통단지 계획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스마트 그린시티 계획이 필요하다.

도시 리스크에 대응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 관리를 위한 ▲카페거리를 만드는 등 미군 공여구역과의 상생적 도시구조로 완충 공간 조성 ▲쇠퇴지수 분석을 통한 우선적 도시재생 대상지 선별과 시범사업 시행 ▲구도심 공동화 현상 대책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평택시의 경우 녹지 우선의 자연관에서 벗어나 물을 우선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자연 해안선과 훼손된 자연습지, 도시와 자연과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녹지배치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생태공원 조성과 도시녹화, 마을정원 가꾸기, 오성강변 르네상스, 생태하천 복원, 강줄기와 산줄기 연계 등이 필요하다.

군사지역과 상생적 도시구조를 위해서는 제2의 이태원으로 조성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건사고 방지와 처리시스템 구축,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변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 전담부서를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농업의 6차 산업화, 지역특화형 마이스산업 활성화,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제도 구축,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세계 시민교육 활성화,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특히 미군과 기술자 가족을 위한 대형평형의 고급 빌라를 조성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실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Ko-A(Korea American Town) 타운 원데이 영어투어 조성과 Ko-A 화폐, 버스노선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중앙시장 철도변 주변 문화공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협의체가 중심이 되는 Ko-A 타운매니지먼트 조성과 운영, 그리고 구도심 전통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수요에 대응하는 역세권 생활권을 구축하고 구도심 난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미군과 지역주민 간 완충지대로서 카페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평택시가 미군의 도시, 대기업의 도시 등 ‘타인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시민참여를 넓혀야 하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시의 역사적, 문화적 에너지가 함축되어 있는 국제중앙시장을 거점으로 해서 미래공간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문제나 도시재생의 핵심은 상인이다. 코아타운과 연결시켜서 원 데이 영어체험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상인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가임여성 인구 확보도 중요하다. 그래야 아이들이 들어오고 노부모도 들어올 수 있다. 30대 여성들이 오고 싶은 도시가 돼야 한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설 확충도 고려돼야 한다.

 

■ 기조발제2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

인구 50만 기점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삶의질 향상과 균형 잡힌 도시개발 있어야

인구 50만은 전국에서 16번째 기록이며 경기도에서는 10번째에 해당한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면 전국에서 23번째 기록이다. 인구 50만을 넘어서게 되면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를 둘 수 있고 대도시적 특성을 감안해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 처리를 담보하는 광역자치단체 행정사무 일부가 이양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도시라는 명칭에 맞게 고품격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도 상승할 수 있어 행정의 능동적인 변화도 기대된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체성 확립을 통한 평택만의 특화된 도시를 가꿔나가야 한다. 지역사회 구성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신도시를 디자인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도시 입주민과 청소년들에게 신도시 이전의 역사와 태생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소통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협치와 소통의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 협치와 소통만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역사회 선순환 구조로 만들 수 있다. 평택 발전에 대한 로드맵을 갖추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양적 성장을 지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 인간과 산업과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룰 때 도시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균형 잡힌 도시개발을 위해 이를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평택시와 정치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평택시는 인구 50만 명을 기점으로 도시발전 기조를 양적 성장 위주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적절한 분배를 통해 균형 잡힌 도시개발로 전환해야 한다.

평택시가 추진하는 용역은 행정을 위한 정당성 확보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용역이 아니라 실행계획서가 돼야 한다. 일정에 대해서도 용역이 실행계획으로 세부적으로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평택시 정책결정자의 동의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택시와 시의회, 시민까지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행정·의회·민간이 동의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됐으면 좋겠다.

평택시는 인프라가 적은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구도심의 하드웨어는 갖춰져 있으나 소프트웨어는 지역민에게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실행해야 한다. 평택은 수용력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나쁜 것을 좋게 만드는 방법, 좋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
 

■ 지정토론

정일구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인구 50만, 행정과 사무 변화 두드러져

선거구 조정, 실질 생활권별로 분할돼야

인구 50만이 되었을 때는 행정과 정치의 변화가 두드러질 것이다. 행정조직, 사무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옛날 3개 시·군처럼 나눠질 수 있다. 행정사무는 권한이행이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 공직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50만 명을 넘어서면 이번 총선 때 갑지역과 을지역의 조정이 이뤄질 것이다. 28만을 넘는 조직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3월 15일까지는 안을 내 놓을 것이다. 2개월 후면 초안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분구는 아니고 선거 인원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이 시·도의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행정구역과 선거구역이 따로 진행되고, 생활권과도 전혀 다르다. 구청체제로 분할되면 정치영역도 생활권으로 분할돼야 하고 도의원과 시의원도 생활권을 따라가게 된다. 그래야 정치인이 책임감을 갖게 될 것이며 모든 부분이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게리멘더링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 회장

교육 기반 없는 평택, 인구 유입 저해

항만배후도시 조성 등 평택항 발전돼야

인구 유입이 늦어지는 부분에서 안타깝다. 민·관 협치, 도시지향, 교육기반 창조도시 평택, 공유도시 평택, 지속가능한 평택을 지향해야 한다.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온다고 해도 교육적 기반이 없다. 이것이 인구 유입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된다. 환경문제, 문화적인 부분, 놀거리와 먹거리가 없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없다.

평택시는 평택항 발전이 관건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항만배후도시 개발이 급선무다. 평택항과 평택호를 연계한 관광산업벨트를 만들어야 평택이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평택호 수질도 개선해야 한다. 소통과 화합으로 평택시 발전을 이룰 수 있어야 하며 시민참여를 통한 민·관 협치가 도시개발의 핵심이다.

 

황규태 원유철 국회의원실 보좌관

시민 참여·훈련·교육·벤치마킹 있어야

선거구 획정, 어떻든 유·불리 있어

지금까지 인구만을 가지고 평택시의 비전을 말하는 관행들은 없어져야 하고 보다 치밀하게 고민해야한다. 시민들의 참여와 훈련, 교육이 있어야 하며 벤치마킹도 있어야 한다. 고덕국제신도시를 성공적으로 해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 레벨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인데 고덕국제신도시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우리시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은 부족하다. 외부에서 볼 때도 평택에 와서 아이들 키우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수준 높여야 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자생력과 수준도 높여야 한다. 평택시의 장기적 미래전략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은 조심스럽다. 현재로는 인구 20만 정도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된다. 10만 정도가 늘어나면 3개 정도로 선거구가 될 것인데 실제적으로 될 것인가는 다른 문제다.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유·불리는 있을 수밖에 없다.

 

남성진 평택시 총무과 과장

인구 50만, 부단체장 직급 상향 조정

실·국 운영 현재와 비슷, 권한 이양 많아

인구 50만 명이 되면 평택시는 부단체장 직급이 지방 부이사관에서 지방 이사관으로 변경된다. 변경 시점은 매해 말 인구기준을 2년간 연속 초과할 때 다음해 7월 1일 직급을 상향조정하게 된다. 실·국 설치기준도 변경된다. 현재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도시는 4개 이상 6개 이하의 실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의 경우 5개 이상 7개 이하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1명의 실장 또는 국장을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부단체장의 직급 변경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가능하므로 통솔 문제를 감안한 직급변경이 필요하다.

평택은 이미 한시 기구인 신성장전략국을 포함해 7개의 실국이 운영되고 있어 기존과 비교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기도의 사무는 보건의료, 지방공기업, 주택건설, 토기구획 정리사업 등 18개 분야이며 특히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방청석 의견

방청석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특히 인구 유입의 경우 나이에 따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 모든 토론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제기의 필요성,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면 과거 형태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한계, 인구 80~100만 도시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토론의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

평택시민신문 webmaster@pttimes.com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모바일 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독자가 내는 소중한 월 5천원 구독료는 평택시민신문 대부분의 재원이자 올바른
지역언론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 구독료: 60,000원(년간·면세)/계좌 : 농협 113-01-201551 주식회사 평택일보사
default_news_ad3
default_news_ad4

최신기사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