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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 컨소시엄 철회하라”

기사승인 2019.11.25  22: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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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대책위, 충남도청서 기자회견 “타당성 없음에도 민자사업 전환돼···사업승인 시 강력투쟁 할 것” 경고

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 평택·아산·예산·홍성·청양 연합대책위원회가 1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 컨소시엄 철회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인효환 평택호관광단지개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평택시민신문] 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가 오는 12월 조기 착공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 평택·아산·예산·홍성·청양 연합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 컨소시엄’ 철회를 촉구하며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대책위는 “타당성이 없음에도 민자사업으로 전환된 것 자체가 부실사업”이라며 “한국개발연구원 평가 결과 1000점 만점에 약 700점으로 평가됐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입찰 시 사업검토 및 컨소시엄 구성 소요기간은 통상 60일이 필요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민간투자사업 모집공고 기간을 30일로 제한했다”며 “준비 기간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포스코 컨소시엄에 단독 입찰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주민과 관련기관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자 직권을 남용해 사업자에게 조건부 동의라는 특혜를 주는 협의를 했다”며 “결국 사업성이 없자 지난 8월 12일 15개사 사업을 철회해 컨소시엄은 붕괴되고 포스코건설과 3개사만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국토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자행한 불법과 부실을 정치적으로 은닉하지 말고 전면 철회”하고 “기획재정부는 불법과 부실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서부내륙고속도로에 국가 지원금 예산 배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피소 소송액 약 2조9000억원에 달하는 부실기업에게 책정된 예산을 삭감하라”며 “위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2020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며 사업승인 시 즉각 형사고발과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효환 평택호관광단지개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평택호 관광단지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손 쓸 도리가 없다”며 “충남과 공조해 소송을 비롯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2014년 민자로 전환됨과 동시에 평택호를 가로지르도록 노선이 변경됐다. 더욱이 평택호 관광단지 배후 고속도로 입구에 하이패스 아울렛이 7만여평 규모로 조성된다고 알려져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노연 기자 webmaster@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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